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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점에 이미 불능이 된 상태
ex) 2월 1일에 건물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하였으나 1월 30일에 지진으로 건물이 이미 멸실되어 있었던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후발적 불능:
계약 이후 불능이 된 상태
ex) 2월 1일에 건물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하고 3월 1일에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으나 2월 15일에 지진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계약은 유효하다.
분류
:
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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