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0조

부동산위키

내용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