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규정: 편집 역사

2022년 10월 29일 (토)

• 최신이전 00:412022년 10월 29일 (토) 00:41‎ 독학걸 토론 기여‎ 752 바이트 +66‎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취소 태그: 시각 편집

• 최신이전 00:402022년 10월 29일 (토) 00:40‎ 독학걸 토론 기여‎ 686 바이트 +686‎ 새 문서: 효력규정이란 그 내용이 법률상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를 무효로 하는 규정을 말한다. * 강행규정의 일종으로서 효력법규 또는 능력규정이라고도 한다. == 설명 == 이것은 강행규정을 그 효력면에서 단속규정과 구별하여 말할 때에 쓰인다. 즉 단속규정은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제를 가하여 그것을 금지하는데 그칠 뿐이나, 강행규정...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