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 - 편집 역사

2021년 8월 8일 (일) 10:33에 스탠님의 편집

2021-08-08T10:33:5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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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곳 추가 전망)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곳 추가 전망)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

			== 주요 추진과제 ==

			====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

			* 1) 종합부동산세
			* 2) 다주택자
			* 3)-1 주택임대사업자 ''':'''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
			* 3)-2 주택임대사업자 ''':''' 대출규제 강화
			* 4)-1 시장 관리 : 임대차․매매
			* 4)-2 시장 관리 ''':''' 분양

			====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 ====

			* 1)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 2) 도심내 공급 활성화

			==== 조세 제도와 행정 측면에서 조세정의 구현 ====

			* 1) 조세 제도
			* 2) 조세 행정

			====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

2021년 8월 8일 (일) 10:24에 스탠님의 편집

2021-08-08T10:24:3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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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째 줄:		43번째 줄: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곳 추가 전망)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곳 추가 전망)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

	~~==주요 추진 과제==~~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종합부동산세

Calc: /* 추진 방향 */

2020-05-25T15:48:12Z

추진 방향

@@ 1번째 줄: / 1번째 줄: @@
-== 추진 배경 ==
+==추진 배경==
-== 추진 방향 ==
+*'''서울과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단기간에 시장 과열'''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
-== 주요 추진 과제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종합부동산세|종부세]]'''
-===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
+**고가주택 세율 인상(1주택자 시가 약 18억원, 다주택자 시가 약 14억원 초과구간 +0.2∼0.7%p)
-* 종합부동산세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2020년 5월 24일 (일) 02:05에 Calc님의 편집

2020-05-24T02:05:1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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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 방향 ==		== 추진 방향 ==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
	* '''[[종부세]]'''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종합부동산세\|종부세]]'''
	** 고가주택 세율 인상(1주택자 시가 약 18억원, 다주택자 시가 약 14억원 초과구간 +0.2∼0.7%p)		** 고가주택 세율 인상(1주택자 시가 약 18억원, 다주택자 시가 약 14억원 초과구간 +0.2∼0.7%p)
	**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2020년 5월 22일 (금) 15:39에 Calc님의 편집

2020-05-22T15:39:3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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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곳 추가 전망)		**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곳 추가 전망)
	**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		**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

			== 주요 추진 과제 ==
			===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
			* 종합부동산세

Calc: /* 추진 방향 */

2020-05-22T15:19:29Z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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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째 줄:		22번째 줄:
	== 추진 방향 ==		== 추진 방향 ==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
	* '''종부세'''		* '''[[종부세]]'''
	** 고가주택 세율 인상(1주택자 시가 약 18억원, 다주택자 시가 약 14억원 초과구간 +0.2∼0.7%p)		** 고가주택 세율 인상(1주택자 시가 약 18억원, 다주택자 시가 약 14억원 초과구간 +0.2∼0.7%p)
	**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Calc: /* 추진 배경 */

2020-05-22T15:16:15Z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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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 배경 ==		== 추진 배경 ==
	* 서울과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단기간에 시장 과열		* '''서울과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단기간에 시장 과열'''
	** 전국 주택가격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서울 주택가격은 7월부터 상승폭 확대		** 전국 주택가격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서울 주택가격은 7월부터 상승폭 확대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 : (’18.5)△0.03 (6)△0.02 (7)△0.02 (8) 0.02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 : (’18.5)△0.03 (6)△0.02 (7)△0.02 (8)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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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가격상승률(%):(7월4주) 0.11 (8월4주) 0.45 (9월1주) 0.47		*** 서울 아파트가격상승률(%):(7월4주) 0.11 (8월4주) 0.45 (9월1주) 0.47
	*** 9월1주 주택가격상승률(%):(과천) 1.38 (광명) 1.01 (분당) 0.79 (구리) 0.69		*** 9월1주 주택가격상승률(%):(과천) 1.38 (광명) 1.01 (분당) 0.79 (구리) 0.69
	* 매물 부족 상황에서 투기수요 등이 가세하며 시장불안 가중		* '''매물 부족 상황에서 투기수요 등이 가세하며 시장불안 가중'''
	** 풍부한 시장 유동성 하에서 가격상승 기대 등으로 매도물량이 감소하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 상황 지속		** 풍부한 시장 유동성 하에서 가격상승 기대 등으로 매도물량이 감소하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 상황 지속
	*** 단기부동자금(기말, 조원): (‘14)795 (‘15)931 (‘16)1,010 (‘17)1,072 (’18.6)1,117		*** 단기부동자금(기말, 조원): (‘14)795 (‘15)931 (‘16)1,010 (‘17)1,072 (’18.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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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매수건 중 해당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여 매수한 비중)		*** (주택매수건 중 해당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여 매수한 비중)
	**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불안감 등으로 추격매수 심리 확산		**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불안감 등으로 추격매수 심리 확산
	*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 위협, 근로의욕과 경제하려는 의지 저하, 자원배분 왜곡 등 국민경제 전반의 활력 저해		*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 위협, 근로의욕과 경제하려는 의지 저하, 자원배분 왜곡 등 국민경제 전반의 활력 저해'''
	**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 강화		**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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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T15:11:19Z

새 문서: == 추진 배경 == * 서울과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단기간에 시장 과열 ** 전국 주택가격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서울 주택가격은 7월부...

새 문서

== 추진 배경 ==
* 서울과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단기간에 시장 과열
** 전국 주택가격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서울 주택가격은 7월부터 상승폭 확대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 : (’18.5)△0.03 (6)△0.02 (7)△0.02 (8) 0.02
*** 서울 주택가격상승률(%) : (’18.5) 0.21 (6) 0.23 (7) 0.32 (8) 0.63
*** 지방 주택가격상승률(%) : (’18.5)△0.13 (6)△0.12 (7)△0.13 (8)△0.17
** 서울의 아파트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일부 서울 인근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모습
*** 서울 아파트가격상승률(%):(7월4주) 0.11 (8월4주) 0.45 (9월1주) 0.47
*** 9월1주 주택가격상승률(%):(과천) 1.38 (광명) 1.01 (분당) 0.79 (구리) 0.69
* 매물 부족 상황에서 투기수요 등이 가세하며 시장불안 가중
** 풍부한 시장 유동성 하에서 가격상승 기대 등으로 매도물량이 감소하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 상황 지속
*** 단기부동자금(기말, 조원): (‘14)795 (‘15)931 (‘16)1,010 (‘17)1,072 (’18.6)1,117
*** 서울의 9월 1주 「매수자-매도자」 지수(KB)는 171.6으로 ’03년 집계 이후 최고
** 최근 갭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투기 수요 가세
*** 보증금 승계비율(%) : (‘18.3)56.8 (4)49.1 (5)50.2 (6)50.8 (7)56.6
*** (주택매수건 중 해당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여 매수한 비중)
**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불안감 등으로 추격매수 심리 확산
*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 위협, 근로의욕과 경제하려는 의지 저하, 자원배분 왜곡 등 국민경제 전반의 활력 저해
**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 강화

== 추진 방향 ==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
* '''종부세'''
** 고가주택 세율 인상(1주택자 시가 약 18억원, 다주택자 시가 약 14억원 초과구간 +0.2∼0.7%p)
**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 '''다주택자'''
** 2주택이상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규제지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담대 금지 등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종전주택 3→2년내 처분)
* '''주택임대사업자'''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 LTV 40%,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
**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종부세 과세
* '''주택공급'''
**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
** 도심내 규제완화(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를 통해 공급 확대
* '''조세정의'''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현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
**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
* '''지방 주택시장'''
**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곳 추가 전망)
**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