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 대책/추진 배경 - 편집 역사

2022년 6월 22일 (수) 13:06에 김병욱님의 편집

2022-06-22T13:06:5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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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여건 ==		==시장 여건==

	=== 매매시장 ===		===매매시장===
	'''연초 이후 하향 안정세 + 일부 국지적 불안 요인도 완화 조짐'''		'''연초 이후 하향 안정세 + 일부 국지적 불안 요인도 완화 조짐'''

	* ➊ '''(지난 5년)''' 저금리 따른 유동성 증가, 과도한 수요 규제 및 주요 지역에 대한 수급 미스매치 등으로 큰 폭의 시장 불안 경험<ref>전국 주택 매매가 상승률(%): (‘17)1.5 (’18)1.1 (‘19)△0.4 (’20)5.4 (‘21)9.9<’06년 이후 최고치></ref>		*➊ '''(지난 5년)''' 저금리 따른 유동성 증가, 과도한 수요 규제 및 주요 지역에 대한 수급 미스매치 등으로 큰 폭의 시장 불안 경험<ref>전국 주택 매매가 상승률(%): (‘17)1.5 (’18)1.1 (‘19)△0.4 (’20)5.4 (‘21)9.9<’06년 이후 최고치></ref>
	* ➋ '''(최근 동향)''' 금리인상 본격화, 주택가격에 대한 고점인식 확산 등으로 금년초 이후 큰 틀의 하향 안정 흐름		*➋ '''(최근 동향)''' 금리인상 본격화, 주택가격에 대한 고점인식 확산 등으로 금년초 이후 큰 틀의 하향 안정 흐름
	** '''(가격)''' 서울,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의 하향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국지적 불안도 6월 들어 상승폭이 둔화<ref>주간APT(%, 5.1→6.2주): (강남4구)0.02→0.00, (분당)0.05→0.04 등</ref>되는 등 완화 조짐		**'''(가격)''' 서울,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의 하향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국지적 불안도 6월 들어 상승폭이 둔화<ref>주간APT(%, 5.1→6.2주): (강남4구)0.02→0.00, (분당)0.05→0.04 등</ref>되는 등 완화 조짐
	** '''(거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5.10일) 등으로 매물 확대, 다만, 매도-매수희망가격 괴리로 거래량은 위축 지속		**'''(거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5.10일) 등으로 매물 확대, 다만, 매도-매수희망가격 괴리로 거래량은 위축 지속
	** '''(수급)''' 금년 들어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ref>6.2주 매매수급지수(100이하=매수자우위): (서울)88.8 (수도권)90.8 (전국)93.4</ref>''' 유지		**'''(수급)''' 금년 들어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ref>6.2주 매매수급지수(100이하=매수자우위): (서울)88.8 (수도권)90.8 (전국)93.4</ref>''' 유지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최근 지역별 매매시장 가격 추이		!최근 지역별 매매시장 가격 추이
	\|최근 서울 APT 매물 및 거래량 추이		!최근 서울 APT 매물 및 거래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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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일:621 대책 최근 지역별 매매시장 가격 추이.png]]
	\|		\|[[파일:621 대책 최근 서울 APT 매물 및 거래량 추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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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시장 ===		===전월세시장===
	'''하향 안정세 지속 + 월세 비중 상승'''		'''하향 안정세 지속 + 월세 비중 상승'''

	* ➊ (지난 5년) 임대차 2법이 도입된 ‘20년 하반기 이후 전세시장 신규계약 가격 상승<ref>전국 APT전세 상승률(%): (‘17)0.6 (’18)△2.9 (‘19)△1.8 (’20)7.3 (‘21)9.6<’11년 이후 최고치></ref> 및 신규-갱신계약 간 이중가격 형성		*➊ (지난 5년) 임대차 2법이 도입된 ‘20년 하반기 이후 전세시장 신규계약 가격 상승<ref>전국 APT전세 상승률(%): (‘17)0.6 (’18)△2.9 (‘19)△1.8 (’20)7.3 (‘21)9.6<’11년 이후 최고치></ref> 및 신규-갱신계약 간 이중가격 형성
	* ➋ (최근 동향) 작년 하반기 이후 금리 인상, 매물 누적 등으로 연초 이후 전세시장 하향 안정세 지속		*➋ (최근 동향) 작년 하반기 이후 금리 인상, 매물 누적 등으로 연초 이후 전세시장 하향 안정세 지속
	** '''(가격)''' 금년초 형성된 주요지역 신규 계약 전세가 하향 흐름이 이어지고, 이에 따라 주요 단지의 신규-갱신가격 괴리도 점차 완화		**'''(가격)''' 금년초 형성된 주요지역 신규 계약 전세가 하향 흐름이 이어지고, 이에 따라 주요 단지의 신규-갱신가격 괴리도 점차 완화
	** '''(거래)''' 누적된 매물 기반으로 거래량도 증가(전월세신고제 영향)하나, 전세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 상승		**'''(거래)''' 누적된 매물 기반으로 거래량도 증가(전월세신고제 영향)하나, 전세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 상승
	** '''(수급)''' 기등록 전세매물에 대한 매물소화기간이 확대되며 임차인보다 임대인이 많은 '''임차인 우위<ref>6.2주 전세수급지수(100이하=임차인우위): (서울)94.7 (수도권)95.3 (전국)96.6</ref>''' 시장이 지속		**'''(수급)''' 기등록 전세매물에 대한 매물소화기간이 확대되며 임차인보다 임대인이 많은 '''임차인 우위<ref>6.2주 전세수급지수(100이하=임차인우위): (서울)94.7 (수도권)95.3 (전국)96.6</ref>''' 시장이 지속
	* 월세시장은 통상 전세시장에 후행하는 특성이 있으며 아직까지 가격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그 폭은 지속 둔화 중 (서울 주택 월세 1월 0.11→5월 0.04%)		*월세시장은 통상 전세시장에 후행하는 특성이 있으며 아직까지 가격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그 폭은 지속 둔화 중 (서울 주택 월세 1월 0.11→5월 0.04%)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최근 서울 APT 전세가격 추이		!최근 서울 APT 전세가격 추이
	\|최근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 추이(서울)		!최근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 추이(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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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일:621 대책 최근 서울 APT 전세가격 추이.png]]
	\|		\|[[파일:621 대책 최근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 추이(서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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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 및 전망 ===		===평가 및 전망===
	'''구조적 안정화 여건↑ + but, 단기 리스크 상존'''		'''구조적 안정화 여건↑ + but, 단기 리스크 상존'''

	* ➊ '''(구조적 여건)''' 글로벌 경기둔화<ref>‘22년 세계성장 전망 변화(%): [IMF] (’21.10월)4.9→(‘22.1월)4.4→(‘22.4월)3.6 [OECD] (’21.12월)4.5→(‘22.6월)3.0</ref>, 금리인상 가속화, 가계부채 등 구조적 여건은 대체로 가격 안정 요인으로 작용		*➊ '''(구조적 여건)''' 글로벌 경기둔화<ref>‘22년 세계성장 전망 변화(%): [IMF] (’21.10월)4.9→(‘22.1월)4.4→(‘22.4월)3.6 [OECD] (’21.12월)4.5→(‘22.6월)3.0</ref>, 금리인상 가속화, 가계부채 등 구조적 여건은 대체로 가격 안정 요인으로 작용
	* ➋ '''(단기 여건)''' 전세시장 불안, 국지적 수급 미스매치 등 리스크 상존		*➋ '''(단기 여건)''' 전세시장 불안, 국지적 수급 미스매치 등 리스크 상존
	** 하반기 계약갱신요구권 소진된 계약 만료 도래(8월~), 가을철 이사수요 중첩 등으로 임차인 단기 부담 증가 가능성		**하반기 계약갱신요구권 소진된 계약 만료 도래(8월~), 가을철 이사수요 중첩 등으로 임차인 단기 부담 증가 가능성
	** 서울APT 입주물량<ref>서울APT 입주전망(만호): (5년平)4.5 ↔ (‘21)4.7 (’22<sup>e</sup>)3.5</ref> 등 국지적･단기적 수급 미스매치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 및 입주 지연 사례도 속출<ref>1~4월 서울APT 입주물량은 1.5만호이나, 입주 지연사례 확산시 하반기 물량 부족 가능성</ref>		**서울APT 입주물량<ref>서울APT 입주전망(만호): (5년平)4.5 ↔ (‘21)4.7 (’22<sup>e</sup>)3.5</ref> 등 국지적･단기적 수급 미스매치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 및 입주 지연 사례도 속출<ref>1~4월 서울APT 입주물량은 1.5만호이나, 입주 지연사례 확산시 하반기 물량 부족 가능성</ref>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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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여건 ==		==정책 여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공감대 확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공감대 확산'''

	* ➊ 국민들은 주거 안정을 정부 최우선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인식		*➊ 국민들은 주거 안정을 정부 최우선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인식
	** '''(국민)''' 새정부 중점정책으로 국민 19%가 부동산 정상화 응답 (리얼미터, 5.4~5일)		**'''(국민)''' 새정부 중점정책으로 국민 19%가 부동산 정상화 응답 (리얼미터, 5.4~5일)
	*** 응답 비중: (1위) 국민통합･화합(22.8%), (2위) 부동산 정상화(19.0%), (3위) 경제성장･분배(15.0%)		***응답 비중: (1위) 국민통합･화합(22.8%), (2위) 부동산 정상화(19.0%), (3위) 경제성장･분배(15.0%)
	** '''(전문가)''' 새정부 우선추진과제로 전문가 18%가 주거 안정 응답 (KDI 전문가풀조사, 6.9~10일)		**'''(전문가)''' 새정부 우선추진과제로 전문가 18%가 주거 안정 응답 (KDI 전문가풀조사, 6.9~10일)
	*** 응답 비중: (1위) 물가 안정(44.6%), (2위) 거시경제 관리(21.2%), (3위) 주거 안정(18.2%)		***응답 비중: (1위) 물가 안정(44.6%), (2위) 거시경제 관리(21.2%), (3위) 주거 안정(18.2%)
	* ➋ 주택공급 확대, 세부담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형태의 정상화 과제 제기		*➋ 주택공급 확대, 세부담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형태의 정상화 과제 제기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부동산정책 우선순위 전문가 조사 결과		!부동산정책 우선순위 전문가 조사 결과
	\|새정부 부동산 정책 국민 기대 분야		!새정부 부동산 정책 국민 기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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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일:621 우선순위.png\|500x500픽셀]]
	\|		\|[[파일:621 기대 분야.png\|500x500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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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관련 경제전문가 풀 설문조사(6.9~10일, KDI)		\|* 부동산 관련 경제전문가 풀 설문조사(6.9~10일,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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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➌ 이와 함께 정상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 기대도 확산		*➌ 이와 함께 정상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 기대도 확산
	** 중개업소 전망(%, 5월 KB전망지수, 3개월 후 가격): (상승)7.9 (보통)66.4 (하락)25.8		**중개업소 전망(%, 5월 KB전망지수, 3개월 후 가격): (상승)7.9 (보통)66.4 (하락)25.8
	** 부동산전문가 전망(%, KDI 설문조사, 하반기 가격): (상승)2.6 (보합)46.8 (하락)50.6		**부동산전문가 전망(%, KDI 설문조사, 하반기 가격): (상승)2.6 (보합)46.8 (하락)50.6

	'''민생여건 악화로 국민 생활 버팀목으로서의 주거 안정 필요성 증대'''		'''민생여건 악화로 국민 생활 버팀목으로서의 주거 안정 필요성 증대'''

	* 글로벌 에너지･곡물가 급등 등 공급측 요인과 수요 회복이 중첩되며 높은 물가 상승 압력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		*글로벌 에너지･곡물가 급등 등 공급측 요인과 수요 회복이 중첩되며 높은 물가 상승 압력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
	* 이러한 여건 하에서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 안정이 주요 민생 과제로 부각		*이러한 여건 하에서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 안정이 주요 민생 과제로 부각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함께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제를 3분기 내 우선 추진 필요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함께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제를 3분기 내 우선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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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
			<references />

김병욱: 새 문서: == 시장 여건 == === 매매시장 === '''연초 이후 하향 안정세 + 일부 국지적 불안 요인도 완화 조짐''' * ➊ '''(지난 5년)''' 저금리 따른 유동성...

2022-06-22T12:52:40Z

새 문서: == 시장 여건 == === 매매시장 === '''연초 이후 하향 안정세 + 일부 국지적 불안 요인도 완화 조짐''' * ➊ '''(지난 5년)''' 저금리 따른 유동성...

새 문서

== 시장 여건 ==

=== 매매시장 ===
'''연초 이후 하향 안정세 + 일부 국지적 불안 요인도 완화 조짐'''

* ➊ '''(지난 5년)''' 저금리 따른 유동성 증가, 과도한 수요 규제 및 주요 지역에 대한 수급 미스매치 등으로 큰 폭의 시장 불안 경험<ref>전국 주택 매매가 상승률(%): (‘17)1.5 (’18)1.1 (‘19)△0.4 (’20)5.4 (‘21)9.9<’06년 이후 최고치></ref>
* ➋ '''(최근 동향)''' 금리인상 본격화, 주택가격에 대한 고점인식 확산 등으로 금년초 이후 큰 틀의 하향 안정 흐름
** '''(가격)''' 서울,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의 하향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국지적 불안도 6월 들어 상승폭이 둔화<ref>주간APT(%, 5.1→6.2주): (강남4구)0.02→0.00, (분당)0.05→0.04 등</ref>되는 등 완화 조짐
** '''(거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5.10일) 등으로 매물 확대, 다만, 매도-매수희망가격 괴리로 거래량은 위축 지속
** '''(수급)''' 금년 들어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ref>6.2주 매매수급지수(100이하=매수자우위): (서울)88.8 (수도권)90.8 (전국)93.4</ref>''' 유지

{| class="wikitable"
|최근 지역별 매매시장 가격 추이
|최근 서울 APT 매물 및 거래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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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시장 ===
'''하향 안정세 지속 + 월세 비중 상승'''

* ➊ (지난 5년) 임대차 2법이 도입된 ‘20년 하반기 이후 전세시장 신규계약 가격 상승<ref>전국 APT전세 상승률(%): (‘17)0.6 (’18)△2.9 (‘19)△1.8 (’20)7.3 (‘21)9.6<’11년 이후 최고치></ref> 및 신규-갱신계약 간 이중가격 형성
* ➋ (최근 동향) 작년 하반기 이후 금리 인상, 매물 누적 등으로 연초 이후 전세시장 하향 안정세 지속
** '''(가격)''' 금년초 형성된 주요지역 신규 계약 전세가 하향 흐름이 이어지고, 이에 따라 주요 단지의 신규-갱신가격 괴리도 점차 완화
** '''(거래)''' 누적된 매물 기반으로 거래량도 증가(전월세신고제 영향)하나, 전세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 상승
** '''(수급)''' 기등록 전세매물에 대한 매물소화기간이 확대되며 임차인보다 임대인이 많은 '''임차인 우위<ref>6.2주 전세수급지수(100이하=임차인우위): (서울)94.7 (수도권)95.3 (전국)96.6</ref>''' 시장이 지속
* 월세시장은 통상 전세시장에 후행하는 특성이 있으며 아직까지 가격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그 폭은 지속 둔화 중 (서울 주택 월세 1월 0.11→5월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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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APT 전세가격 추이
|최근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 추이(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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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전망 ===
'''구조적 안정화 여건↑ + but, 단기 리스크 상존'''

* ➊ '''(구조적 여건)''' 글로벌 경기둔화<ref>‘22년 세계성장 전망 변화(%): [IMF] (’21.10월)4.9→(‘22.1월)4.4→(‘22.4월)3.6 [OECD] (’21.12월)4.5→(‘22.6월)3.0</ref>, 금리인상 가속화, 가계부채 등 구조적 여건은 대체로 가격 안정 요인으로 작용
* ➋ '''(단기 여건)''' 전세시장 불안, 국지적 수급 미스매치 등 리스크 상존
** 하반기 계약갱신요구권 소진된 계약 만료 도래(8월~), 가을철 이사수요 중첩 등으로 임차인 단기 부담 증가 가능성
** 서울APT 입주물량<ref>서울APT 입주전망(만호): (5년平)4.5 ↔ (‘21)4.7 (’22<sup>e</sup>)3.5</ref> 등 국지적･단기적 수급 미스매치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 및 입주 지연 사례도 속출<ref>1~4월 서울APT 입주물량은 1.5만호이나, 입주 지연사례 확산시 하반기 물량 부족 가능성</ref>

{| class="wikitable"
|☞ 거시경제 여건 고려시 전반적 매매·전월세 시장 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국지적 불안요인 상존 → 선제 대응 필요
|}

== 정책 여건 ==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공감대 확산'''

* ➊ 국민들은 주거 안정을 정부 최우선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인식
** '''(국민)''' 새정부 중점정책으로 국민 19%가 부동산 정상화 응답 (리얼미터, 5.4~5일)
*** 응답 비중: (1위) 국민통합･화합(22.8%), (2위) 부동산 정상화(19.0%), (3위) 경제성장･분배(15.0%)
** '''(전문가)''' 새정부 우선추진과제로 전문가 18%가 주거 안정 응답 (KDI 전문가풀조사, 6.9~10일)
*** 응답 비중: (1위) 물가 안정(44.6%), (2위) 거시경제 관리(21.2%), (3위) 주거 안정(18.2%)
* ➋ 주택공급 확대, 세부담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형태의 정상화 과제 제기

{| class="wikitable"
|부동산정책 우선순위 전문가 조사 결과
|새정부 부동산 정책 국민 기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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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련 경제전문가 풀 설문조사(6.9~10일, KDI)
|*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설문조사(4.11일, 직방)
|}

* ➌ 이와 함께 정상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 기대도 확산
** 중개업소 전망(%, 5월 KB전망지수, 3개월 후 가격): (상승)7.9 (보통)66.4 (하락)25.8
** 부동산전문가 전망(%, KDI 설문조사, 하반기 가격): (상승)2.6 (보합)46.8 (하락)50.6

'''민생여건 악화로 국민 생활 버팀목으로서의 주거 안정 필요성 증대'''

* 글로벌 에너지･곡물가 급등 등 공급측 요인과 수요 회복이 중첩되며 높은 물가 상승 압력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
* 이러한 여건 하에서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 안정이 주요 민생 과제로 부각

{| class="wikitable"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함께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제를 3분기 내 우선 추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