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세 감면 - 편집 역사

61.74.155.115: 세무서 아니고 구청 세무과에서 업무 진행

2021-04-15T02:22:46Z

세무서 아니고 구청 세무과에서 업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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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택 가격이 200,000,000원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200,000,000(2.8%-2%)-1,600,000원 납부. (4,000,000원 감면)		예) 주택 가격이 200,000,000원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200,000,000(2.8%-2%)-1,600,000원 납부. (4,000,000원 감면)

	== 법률 근거 ==		==법률 근거==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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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으로 인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지방교육세 적용 ==		==지방교육세 적용==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에서 2%를 빼고 20%를 곱하여 계산된다. 다만, 세율의 특례 적용 전 세율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방교육세를 더한 세율은 아래와 같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에서 2%를 빼고 20%를 곱하여 계산된다. 다만, 세율의 특례 적용 전 세율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방교육세를 더한 세율은 아래와 같다.

	* 0.8% + (2.8% - 2%) × 20% = 0.96% '''( O )'''		*0.8% + (2.8% - 2%) × 20% = 0.96% '''( O )'''
	* 0.8% + (0.8% - 2%) × 20% '''( X )'''		*0.8% + (0.8% - 2%) × 20% '''( X )'''

	==이용 방법==		==이용 방법==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서에~~ 신청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 세무과에 신청

	*취득세 감면 신청서		*취득세 감면 신청서

2020년 11월 30일 (월) 16:13에 김병욱님의 편집

2020-11-30T16:13:5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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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

	== 감면 내용 ==		==감면 내용==
	상속 취득 세율(주택 가격의 2.8%)에서 2% 감면		상속 취득 세율(주택 가격의 2.8%)에서 2% 감면

	* 예) 주택 가격이 200,000,000원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200,000,000*(2.8%-2%)-1,600,000원 납부. (4,000,000원 감면)		예) 주택 가격이 200,000,000원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200,000,000(2.8%-2%)-1,600,000원 납부. (4,000,000원 감면)

	== ~~1가구 1주택의 범위~~ ==		== 법률 근거 ==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이용 방법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1가구 1주택의 범위==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봄
			*상속으로 인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지방교육세 적용 ==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에서 2%를 빼고 20%를 곱하여 계산된다. 다만, 세율의 특례 적용 전 세율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방교육세를 더한 세율은 아래와 같다.

			* 0.8% + (2.8% - 2%) × 20% = 0.96% '''( O )'''
			* 0.8% + (0.8% - 2%) × 20% '''( X )'''

			==이용 방법==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서에 신청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서에 신청

	* 취득세 감면 신청서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상속분할협의서		*상속분할협의서
	* 사망자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사망자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상속자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상속자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취득세]]		*[[취득세]]

김병욱: 새 문서: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 == 감면 내용 == 상속 취득 세율(주택 가격의 2.8%)에서 2% 감면 *...

2020-11-30T16:08:26Z

새 문서: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 == 감면 내용 == 상속 취득 세율(주택 가격의 2.8%)에서 2% 감면 *...

새 문서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

== 감면 내용 ==
상속 취득 세율(주택 가격의 2.8%)에서 2% 감면

* 예) 주택 가격이 200,000,000원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200,000,000*(2.8%-2%)-1,600,000원 납부. (4,000,000원 감면)

== 1가구 1주택의 범위 ==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
*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이용 방법 ==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서에 신청

*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상속분할협의서
* 사망자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상속자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 같이 보기 ==

*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