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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 문서: [[의사표시]]		*상위 문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기망(사기), 강박(협박, 겁박)에 의한 의사표시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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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요건 ==		==요건==

	=== 위법한 기망·강박 행위 ===		===위법한 기망·강박 행위===
	위법한 기망이나 강박 행위가 있을 것		위법한 기망이나 강박 행위가 있을 것

	* '''기망의 위법성'''		*'''기망의 위법성'''
	** 단순한 허위 과장광고는 '''위법하지 않음'''		**단순한 허위 과장광고는 '''위법하지 않음'''
	**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르게 고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르게 고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 백화점 변칙세일은 '''위법'''		**백화점 변칙세일은 '''위법'''
	** 바코드위변조는 '''위법'''		**바코드위변조는 '''위법'''
	** 침묵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인정된다.		**침묵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인정된다.
	*** 예) 아파트분양 시 주위의 공동묘지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예) 아파트분양 시 주위의 공동묘지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강박의 위법성'''		*'''강박의 위법성'''
	** 해약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		**해약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
	*** 장래의 해악, 실현불가능한 해악, 부작위·침묵에 의한 강박도 인정		***장래의 해악, 실현불가능한 해악, 부작위·침묵에 의한 강박도 인정
	** 정당한 권리행사를 고지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음'''		**정당한 권리행사를 고지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음'''
	** 위법한 수단이나 부정한 목적과 결부된 경우엔 '''위법'''		**위법한 수단이나 부정한 목적과 결부된 경우엔 '''위법'''
	**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경우 의사표시는 무효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경우 의사표시는 무효

	=== 인과관계 ===		===인과관계===

	* 기망 → 착오 → 의사표시		*기망 → 착오 → 의사표시
	* 강박 → 공포 → 의사표시		*강박 → 공포 → 의사표시

	== 효과 ==		==효과==
	일단 유효하나,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소급하면 무효가 된다.		일단 유효하나,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소급하면 무효가 된다.

	* '''상대방의 사기·강박의 경우'''		*'''상대방의 사기·강박의 경우'''
	** 표의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표의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 '''제3자의 사기·강박의 경우'''		*'''제3자의 사기·강박의 경우'''
	** '''상대방이 없는 경우''': 표의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없는 경우''': 표의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있는 경우'''
	***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자(대리인 등)의 사기·강박인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자(대리인 등)의 사기·강박인 경우 취소할 수 있다.
	*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적용 범위 ==		==적용 범위==
	아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가족법상의 행위		*가족법상의 행위
	* 단체법상의 행위		*단체법상의 행위
	* 공법상의 행위		*공법상의 행위
	* 소송행위		*소송행위

	== 타 제도와의 경합 ==		==타 제도와의 경합==

	* '''사기'''인지 '''착오'''인지		*'''사기'''인지 '''착오'''인지
	**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사기·강박에 의한 '''매수''' 시 '''취소'''와 '''하자담보책임'''		*사기·강박에 의한 '''매수''' 시 '''취소'''와 '''하자담보책임'''
	** 매매 계약의 취소나 하자담보책임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ref>대판 73다268</ref>		**매매 계약의 취소나 하자담보책임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ref>대판 73다268</ref>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 사기·강박으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사기·강박으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https://q.fran.kr/문제/1270 공인중개사 1차 23회 기출문제]		*[https://q.fran.kr/문제/226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
			*[https://q.fran.kr/문제/1270 공인중개사 1차 23회 기출문제]
			*[https://q.fran.kr/문제/441 공인중개사 1차 25회 기출문제]

			== 각주 ==
			<references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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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상위 문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class="wikitable"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요건 ==

=== 위법한 기망·강박 행위 ===
위법한 기망이나 강박 행위가 있을 것

* '''기망의 위법성'''
** 단순한 허위 과장광고는 '''위법하지 않음'''
**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르게 고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 백화점 변칙세일은 '''위법'''
** 바코드위변조는 '''위법'''
** 침묵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인정된다.
*** 예) 아파트분양 시 주위의 공동묘지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강박의 위법성'''
** 해약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
*** 장래의 해악, 실현불가능한 해악, 부작위·침묵에 의한 강박도 인정
** 정당한 권리행사를 고지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음'''
** 위법한 수단이나 부정한 목적과 결부된 경우엔 '''위법'''
**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경우 의사표시는 무효

=== 인과관계 ===

* 기망 → 착오 → 의사표시
* 강박 → 공포 → 의사표시

== 효과 ==
일단 유효하나,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소급하면 무효가 된다.

* '''상대방의 사기·강박의 경우'''
** 표의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 '''제3자의 사기·강박의 경우'''
** '''상대방이 없는 경우''': 표의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이 있는 경우'''
***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자(대리인 등)의 사기·강박인 경우 취소할 수 있다.
*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적용 범위 ==
아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가족법상의 행위
* 단체법상의 행위
* 공법상의 행위
* 소송행위

== 타 제도와의 경합 ==

* '''사기'''인지 '''착오'''인지
**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사기·강박에 의한 '''매수''' 시 '''취소'''와 '''하자담보책임'''
** 매매 계약의 취소나 하자담보책임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ref>대판 73다268</ref>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 사기·강박으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 [https://q.fran.kr/문제/1270 공인중개사 1차 23회 기출문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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