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 편집 역사

2022년 4월 7일 (목) 05:55에 공중33님의 편집

2022-04-07T05:55:32Z

@@ 1번째 줄: / 1번째 줄: @@
 '''acquisition tax'''
-== 취득의 개념 ==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한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지방세법 제7조]]제1항)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ref>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ref>,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취득세 과세표준|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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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주택 취득세율==
+==[[취득세율]]==
 {| class="wikitable"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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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references />

2022년 4월 7일 (목) 05:32에 125.128.68.89님의 편집

2022-04-07T05:32:2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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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과세표준\|과세표준]] ==		'''acquisition tax'''

			== 취득의 개념 ==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ref>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ref>,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취득세 과세표준\|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무상취득하는 경우엔 취득세 과세표준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한다.		*무상취득하는 경우엔 취득세 과세표준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한다.
	*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주택 취득세율==		==주택 취득세율==
63번째 줄:		68번째 줄: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로 부담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로 부담

	==취득세 중과==		==[[취득세 중과]]==
	취득 대상 주택을 구입한 후 기준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취득 대상 주택을 구입한 후 기준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75번째 줄:		80번째 줄:
	**취득세율 12%		**취득세율 12%

	==취득세 감면==		그 외 고급 별장, 유흥시설 등도 중과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취득세 중과]]''' 문서 참고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2022년 2월 6일 (일) 16:02에 이진님의 편집

2022-02-06T16:02:1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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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줄:		1번째 줄:
			== [[취득세 과세표준\|과세표준]]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무상취득하는 경우엔 취득세 과세표준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한다.
			*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주택 취득세율==		==주택 취득세율==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스탠: /* 취득세 감면 */

2021-03-06T13:11:20Z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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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째 줄:		57번째 줄: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로 부담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로 부담

	== 취득세 중과 ==		==취득세 중과==
	취득 대상 주택을 구입한 후 기준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취득 대상 주택을 구입한 후 기준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 3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3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취득세율 8%		**취득세율 8%
	* 4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4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 취득세율 12%		**취득세율 12%
	*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증여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증여
	** 취득세율 12%		**취득세율 12%
	* 법인		*법인
	** 취득세율 12%		**취득세율 12%

	== 취득세 감면 ==		==취득세 감면==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 세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50% ~ 100% 감면		**세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50% ~ 100% 감면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거주용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거주용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
	**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분양의 경우 취득세 면제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분양의 경우 취득세 면제
	* 1가구 1주택자 40㎡ 1억원 미만 거주용 주택 취득세 면제		*1가구 1주택자 40㎡ 1억원 미만 거주용 주택 취득세 면제
	** 2021년 12월 31일 까지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조정대상지역 증여 취득세 중과 제외]]<ref>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ref>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에도 12%가 아닌 3.5% 세율 적용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주택을 증여 받는 경우<ref>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 제1호</ref>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의 합병, 제6호에 따른 재산 분할<ref>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 제2호</ref>,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ref>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 제3호</ref>

	==각주==		==각주==
	<references />		<references />

2020년 9월 29일 (화) 09:45에 김병욱님의 편집

2020-09-29T09:45:3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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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취득세율\|전체 부동산 종류에 대한 취득세율표 보기]]		*[[취득세율\|전체 부동산 종류에 대한 취득세율표 보기]]

	==납부 기한==		==납부 기한==
57번째 줄:		57번째 줄: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로 부담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로 부담

	==~~1세대 4주택 이상~~==		== 취득세 중과 ==
			취득 대상 주택을 구입한 후 기준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1세대 4주택~~ 이상~~(기존에~~ 주택 ~~3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은 '''4~~%~~의 일반 취득세율''' 적용~~		* 3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취득세율 8%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1세대에 포함~~		* 4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 취득세율 12%
			*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증여
			** 취득세율 12%
			* 법인
			** 취득세율 12%

	==~~임대사업자~~==		== 취득세 감면 ==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ref>[http://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200527,16596,20191126)/제3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ref>

	*~~건축물 신축·보존등기 후,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받는 경우를 최초로 분양받는 것으로 인정~~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 필요~~		** 세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50% ~ 100% 감면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 충족~~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거주용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의무임대기간(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및 임대료 증액제한(5%) 준수 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
	*~~단,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는 납부<ref>~~[~~http://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200527,16596,20191126)/제177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ref>~~		**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분양의 경우 취득세 면제
			* 1가구 1주택자 40㎡ 1억원 미만 거주용 주택 취득세 면제
	~~일반임대사업는 매입대금을 납부하면서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부가세로 환급받을 수 있음~~		**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환급 불가)~~

	==각주==		==각주==
	<references />		<references />

Calc: /* 주택 취득세율 */

2020-07-09T15:57:08Z

주택 취득세율

← 이전 판		2020년 7월 10일 (금) 00:57 판
24번째 줄:		24번째 줄:
	\|6억원 초과		\|6억원 초과
	\|85㎡ 이하		\|85㎡ 이하
	\| rowspan="2" \|2/3 × (취득가액/1억 - 3)		\| rowspan="2" \|2/3 × 취득가액/1억 - 3
	\| rowspan="2" \|취득세의 1/10		\| rowspan="2" \|취득세의 1/10
	\| -		\| -
48번째 줄:		48번째 줄:
	\|0.035		\|0.035
	\|}		\|}

			* [[취득세율\|전체 부동산 종류에 대한 취득세율표 보기]]

	==납부 기한==		==납부 기한==
75번째 줄:		77번째 줄: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환급 불가)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환급 불가)

	== 각주 ==		==각주==
	<references />		<references />

2020년 7월 9일 (목) 15:52에 Calc님의 편집

2020-07-09T15:52:26Z

← 이전 판		2020년 7월 10일 (금) 00:52 판
1번째 줄:		1번째 줄:
	== 주택 취득세율 ==		==주택 취득세율==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금액		!금액
49번째 줄:		49번째 줄:
	\|}		\|}

	== 납부 기한 ==		==납부 기한==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청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청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
	*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로 부담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로 부담

	== 1세대 4주택 이상 ==		==1세대 4주택 이상==

	* 1세대 4주택 이상(기존에 주택 3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은 '''4%의 일반 취득세율''' 적용		*1세대 4주택 이상(기존에 주택 3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은 '''4%의 일반 취득세율''' 적용
	**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1세대에 포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1세대에 포함

	== 임대사업자 ==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ref>[http://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200527,16596,20191126)/제3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ref>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ref>[http://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200527,16596,20191126)/제3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ref>

	* 건축물 신축·보존등기 후,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받는 경우를 최초로 분양받는 것으로 인정		*건축물 신축·보존등기 후,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받는 경우를 최초로 분양받는 것으로 인정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 필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 필요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 충족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 충족
	** 의무임대기간(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및 임대료 증액제한(5%) 준수 등		**의무임대기간(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및 임대료 증액제한(5%) 준수 등
	**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 단,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는 납부<ref>[http://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200527,16596,20191126)/제177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ref>		*단,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는 납부<ref>[http://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200527,16596,20191126)/제177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ref>

	일반임대사업는 매입대금을 납부하면서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부가세로 환급받을 수 있음		일반임대사업는 매입대금을 납부하면서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부가세로 환급받을 수 있음

	*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환급 불가)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환급 불가)

			== 각주 ==
			<references />

Calc: 새 문서: == 주택 취득세율 == {| class="wikitable" !금액 !면적 구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세율합계 |- |6억원 이하 |85㎡ 이하 |0.01 |0.001 | - |...

2020-07-09T15:52:01Z

새 문서: == 주택 취득세율 == {| class="wikitable" !금액 !면적 구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세율합계 |- |6억원 이하 |85㎡ 이하 |0.01 |0.001 | - |...

새 문서

== 주택 취득세율 ==
{| class="wikitable"
!금액
!면적 구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세율합계
|-
|6억원 이하
|85㎡ 이하
|0.01
|0.001
| -
|0.011
|-
|6억원 이하
|85㎡ 초과
|0.01
|0.001
|0.002
|0.013
|-
|6억원 초과
|85㎡ 이하
| rowspan="2" |2/3 × (취득가액/1억 - 3)
| rowspan="2" |취득세의 1/10
| -
|변동
|-
|9억원 미만
|85㎡ 초과
|0.002
|변동
|-
|9억원 초과
|85㎡ 이하
|0.03
|0.003
| -
|0.033
|-
|9억원 초과
|85㎡ 초과
|0.03
|0.003
|0.002
|0.035
|}

== 납부 기한 ==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청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
*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로 부담

== 1세대 4주택 이상 ==

* 1세대 4주택 이상(기존에 주택 3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은 '''4%의 일반 취득세율''' 적용
**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1세대에 포함

== 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ref>[http://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200527,16596,20191126)/제3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ref>

* 건축물 신축·보존등기 후,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받는 경우를 최초로 분양받는 것으로 인정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 필요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 충족
** 의무임대기간(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및 임대료 증액제한(5%) 준수 등
**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 단,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는 납부<ref>[http://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200527,16596,20191126)/제177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ref>

일반임대사업는 매입대금을 납부하면서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부가세로 환급받을 수 있음

*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환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