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7%91%ED%95%A9%EA%B1%B4%EB%AC%BC%EC%9D%98_%EC%86%8C%EC%9C%A0_%EB%B0%8F_%EA%B4%80%EB%A6%AC%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9%EC%A1%B0%EC%9D%98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 편집 역사2026-04-29T17:14:17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7%91%ED%95%A9%EA%B1%B4%EB%AC%BC%EC%9D%98_%EC%86%8C%EC%9C%A0_%EB%B0%8F_%EA%B4%80%EB%A6%AC%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9%EC%A1%B0%EC%9D%983&diff=2401&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7T08:34:31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br />
* ① 분양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選任)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開始)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br />
* ② 분양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8조]]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한다.<br />
* ③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의 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집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br />
* ④ 분양자는 구분소유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br />
* [본조신설 2012. 12. 18.]<br />
==관련 판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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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집합건물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