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7%91%ED%95%A9%EA%B1%B4%EB%AC%BC%EC%9D%98_%EC%86%8C%EC%9C%A0_%EB%B0%8F_%EA%B4%80%EB%A6%AC%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66%EC%A1%B0 2026-04-29T15:43:51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7%91%ED%95%A9%EA%B1%B4%EB%AC%BC%EC%9D%98_%EC%86%8C%EC%9C%A0_%EB%B0%8F_%EA%B4%80%EB%A6%AC%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66%EC%A1%B0&diff=2396&oldid=prev 2022-03-27T08:34:29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66조(과태료)<br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br /> **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br />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26조의2]]제6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br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br /> **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26조의2]]제4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br />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br /> **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59조]]제3항에 따른 질문 및 문서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br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br /> **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br />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자<br /> **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4조]]제6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br /> **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6조]]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br /> **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0조]]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9조]]제4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1조]]제3항(이들 규정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br /> ** 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0조]]제3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9조]]제4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1조]]제3항(이들 규정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이나 등본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자<br /> **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9조]]제2항 및 제3항(이들 규정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의사록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br /> **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6조]]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57조]]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8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게을리 한 자<br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br /> * [전문개정 2020. 2. 4.]<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집합건물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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