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7%91%ED%95%A9%EA%B1%B4%EB%AC%BC%EC%9D%98_%EC%86%8C%EC%9C%A0_%EB%B0%8F_%EA%B4%80%EB%A6%AC%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59%EC%A1%B0 2026-04-29T15:03:11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7%91%ED%95%A9%EA%B1%B4%EB%AC%BC%EC%9D%98_%EC%86%8C%EC%9C%A0_%EB%B0%8F_%EA%B4%80%EB%A6%AC%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59%EC%A1%B0&diff=2392&oldid=prev 2022-03-27T08:34:28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59조(소관청의 직권조사)<br /> * ① 소관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6조]]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57조]]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br /> * ② 소관청은 구분점포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6조]]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57조]]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 내용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건축물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br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일출 후 일몰 전까지 그 건물에 출입할 수 있으며, 점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보여주어야 한다.<br /> * [전문개정 2010. 3. 31.]<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집합건물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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