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7%91%ED%95%A9%EA%B1%B4%EB%AC%BC%EC%9D%98_%EC%86%8C%EC%9C%A0_%EB%B0%8F_%EA%B4%80%EB%A6%AC%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54%EC%A1%B0 2026-04-29T15:03:38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7%91%ED%95%A9%EA%B1%B4%EB%AC%BC%EC%9D%98_%EC%86%8C%EC%9C%A0_%EB%B0%8F_%EA%B4%80%EB%A6%AC%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54%EC%A1%B0&diff=2387&oldid=prev 2022-03-27T08:34:26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54조(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br /> * ①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20. 2. 4.&gt;<br /> ** 1. 1동의 건물의 소재지와 지번(地番)<br /> ** 2. 1동의 건물에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번호<br /> ** 3.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br /> ** 4.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번호<br />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br /> * ② 전유부분을 표시할 용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br /> ** 1. 전유부분의 번호<br /> ** 2.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번호<br /> ** 3. 전유부분의 종류, 구조와 면적<br /> ** 4. 부속건물이 있을 때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br /> **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이 경우 소유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br /> **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br /> * ③ 제2항제4호의 경우에 부속건물이 그 전유부분과 다른 별채의 건물이거나 별채인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것일 때에는 그 1동의 건물의 소재지, 지번, 번호, 종류, 구조 및 면적을 등록하여야 한다.<br /> * ④ 제3항의 경우에 건물의 표시 및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때에는 원인 및 그 연월일과 등록연월일을 적어야 한다.<br /> * 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용부분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건물의 표시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록한다.<br /> * ⑥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전유부분 용지의 구조란에 경계벽이 없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br /> * [전문개정 2010. 3. 31.]<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집합건물법]]</div>

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