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7%91%ED%95%A9%EA%B1%B4%EB%AC%BC%EC%9D%98_%EC%86%8C%EC%9C%A0_%EB%B0%8F_%EA%B4%80%EB%A6%AC%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52%EC%A1%B0%EC%9D%984 2026-04-29T15:18:50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7%91%ED%95%A9%EA%B1%B4%EB%AC%BC%EC%9D%98_%EC%86%8C%EC%9C%A0_%EB%B0%8F_%EA%B4%80%EB%A6%AC%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52%EC%A1%B0%EC%9D%984&diff=2379&oldid=prev 2022-03-27T08:34:23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52조의4(위원의 제척 등)<br /> *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br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집합건물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br /> ** 2.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br /> ** 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br /> ** 4.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한 경우<br /> ** 5.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br /> *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br /> *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조정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br /> *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집합건물분쟁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br /> * [본조신설 2012. 12. 18.]<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집합건물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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