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7%91%ED%95%A9%EA%B1%B4%EB%AC%BC%EC%9D%98_%EC%86%8C%EC%9C%A0_%EB%B0%8F_%EA%B4%80%EB%A6%AC%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46%EC%A1%B0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 편집 역사2026-04-29T17:14:17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7%91%ED%95%A9%EA%B1%B4%EB%AC%BC%EC%9D%98_%EC%86%8C%EC%9C%A0_%EB%B0%8F_%EA%B4%80%EB%A6%AC%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46%EC%A1%B0&diff=2369&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7T08:34:20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46조(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br />
* ① 점유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5조]]제1항에 따른 의무위반을 한 결과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해제 및 그 전유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br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br />
* ③ 제1항에 따라 전유부분을 인도받은 자는 지체 없이 그 전유부분을 점유할 권원(權原)이 있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br />
* [전문개정 2010. 3. 31.]<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집합건물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