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7%91%ED%95%A9%EA%B1%B4%EB%AC%BC%EC%9D%98_%EC%86%8C%EC%9C%A0_%EB%B0%8F_%EA%B4%80%EB%A6%AC%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44%EC%A1%B0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 편집 역사2026-04-29T15:03:39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7%91%ED%95%A9%EA%B1%B4%EB%AC%BC%EC%9D%98_%EC%86%8C%EC%9C%A0_%EB%B0%8F_%EA%B4%80%EB%A6%AC%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44%EC%A1%B0&diff=2367&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7T08:34:19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44조(사용금지의 청구)<br />
*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3조]]제1항의 경우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5조]]제1항에 규정된 행위로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상의 장해가 현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3조]]제1항에 규정된 청구로는 그 장해를 제거하여 공용부분의 이용 확보나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 유지를 도모함이 매우 곤란할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소(訴)로써 적당한 기간 동안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br />
* ② 제1항의 청구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20. 2. 4.><br />
* ③ 제1항의 결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br />
* [전문개정 2010. 3. 31.]<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집합건물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