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7%91%ED%95%A9%EA%B1%B4%EB%AC%BC%EC%9D%98_%EC%86%8C%EC%9C%A0_%EB%B0%8F_%EA%B4%80%EB%A6%AC%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15%EC%A1%B0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편집 역사2026-04-29T15:19:12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7%91%ED%95%A9%EA%B1%B4%EB%AC%BC%EC%9D%98_%EC%86%8C%EC%9C%A0_%EB%B0%8F_%EA%B4%80%EB%A6%AC%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15%EC%A1%B0&diff=2327&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7T08:34:06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br />
*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br />
**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br />
** 2.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br />
*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br />
* [전문개정 2010. 3. 31.]<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집합건물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