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7%91%ED%95%A9%EA%B1%B4%EB%AC%BC%EC%9D%98_%EC%86%8C%EC%9C%A0_%EB%B0%8F_%EA%B4%80%EB%A6%AC%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10%EC%A1%B0 2026-04-29T15:06:44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7%91%ED%95%A9%EA%B1%B4%EB%AC%BC%EC%9D%98_%EC%86%8C%EC%9C%A0_%EB%B0%8F_%EA%B4%80%EB%A6%AC%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10%EC%A1%B0&diff=2321&oldid=prev 2022-03-27T08:34:03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br /> *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br /> *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조]]부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br /> * [전문개정 2010. 3. 31.]<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집합건물법]]</div>

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