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_%EC%A0%9C8%EC%A1%B0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편집 역사2026-04-29T18:49:16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_%EC%A0%9C8%EC%A1%B0&diff=1959&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7T08:12:50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br />
*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br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br />
*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br />
* [전문개정 2008. 3. 21.]<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주택임대차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