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3%BC%ED%83%9D%EB%B6%84%EC%96%91%EC%A0%95%EC%B1%85 2026-04-29T15:39:14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3%BC%ED%83%9D%EB%B6%84%EC%96%91%EC%A0%95%EC%B1%85&diff=515&oldid=prev 2022-02-13T15:20:48Z

<p>새 문서: == 분양가 정책 == === <a href="/w/index.php?title=%EB%B6%84%EC%96%91%EA%B0%80%EC%83%81%ED%95%9C%EC%A0%9C&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분양가상한제 (없는 문서)">분양가상한제</a> === 정부가 사적시장에서 공급되는 신규주택 가격을 시장균형가격 이하로 규제 * 목적 ** 주택가격...</p> <p><b>새 문서</b></p><div>== 분양가 정책 ==<br /> <br /> === [[분양가상한제]] ===<br /> 정부가 사적시장에서 공급되는 신규주택 가격을 시장균형가격 이하로 규제<br /> <br /> * 목적<br /> ** 주택가격 안정<br /> ** 무주택자의 신규주택구입 부담 경감<br /> * 주택법령상 분양상한제 적용주택의 뿐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br /> <br /> 단기적 효과<br /> <br /> * 투기적 수요, 초과 수요가 증가<br /> * (떨어진 가격의 아파트를 사려고 주택의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게 됨)<br /> <br /> 장기적 효과<br /> <br /> * 신축 주택 공급 감소를 초래<br /> * 이중가격(암시장) 형성<br /> <br /> === 분양가 자율화 정책 ===<br /> <br /> * 정부가 사적시장의 가격규제를 풀고 자율화하는 것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도록 함<br /> * 신규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장기적으로 신규주택 공급이 확대<br /> * 투기수요자 입장에서는 전매차익이 줄어들어 투기수요 감소<br /> * 주택산업의 수익성이 향상되고 건설사들의 경쟁으로 주택의 품질 개선<br /> * 소형 주택의 공급이 감소, 대형 주택 위주의 공급이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부담 가중<br /> <br /> == 선분양과 후분양 ==<br /> <br /> === 선분양 제도 ===<br />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소비자에게 분양<br /> <br /> * 계약금, 중도금을 완공 이전에 납부하게 하기 때문에 건설자금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음<br /> <br /> === 후분양 제도 ===<br />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가 이루어진 뒤 분양<br /> <br /> * 검설자금은 건설자가 직접 조달</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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