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1%B0%ED%95%A9%EC%9B%90_%EB%B6%80%EB%8B%B4%EA%B8%88 2026-04-29T16:45:57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1%B0%ED%95%A9%EC%9B%90_%EB%B6%80%EB%8B%B4%EA%B8%88&diff=342&oldid=prev 2021-05-28T06:39:55Z

<p>새 문서: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라 조합원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 == 계산 방법 == &#039;&#039;&#039;조합원...</p> <p><b>새 문서</b></p><div>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라 조합원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br /> <br /> == 계산 방법 ==<br /> '''조합원 개인별 부담금 = 재건축 부담금 × 조합원별 순이익 비율'''<br /> <br /> * '''재건축 부담금''' = 재건축 초과이익 × 부과율<br /> * '''재건축 초과이익''' =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br /> * '''조합원별 순이익 비율''' = 조합원별 순이익 ÷ ∑조합원별 순이익<br /> * '''조합원별 순이익''' = 조합원별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추정액 (조합원별 개시시점 주택 가격 + 조합원별 관리처분계획상 청산금)<br /> <br /> == 근거 법령 ==<br /> <br /> * 재건축이익환수법 제6조(납부의무자) 제3항<br /> * 재건축이익환수법 제14조(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br /> * 재건축이익환수법 제15조(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br /> *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기준)<br /> <br /> == 같이 보기 ==<br /> <br /> * [[조합원 분담금]]<br /> <br /> == 참고 문헌 ==<br /> <br /> * [http://www.dos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9 재건축분담금과 재건축부담금에 대해]</div>

강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