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1%B0%EC%A0%95%EB%8C%80%EC%83%81%EC%A7%80%EC%97%AD_%EC%A6%9D%EC%97%AC_%EC%B7%A8%EB%93%9D%EC%84%B8_%EC%A4%91%EA%B3%BC_%EC%A0%9C%EC%99%B8 2026-04-29T17:47:33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1%B0%EC%A0%95%EB%8C%80%EC%83%81%EC%A7%80%EC%97%AD_%EC%A6%9D%EC%97%AC_%EC%B7%A8%EB%93%9D%EC%84%B8_%EC%A4%91%EA%B3%BC_%EC%A0%9C%EC%99%B8&diff=263&oldid=prev 2021-03-06T13:19:06Z

<p>새 문서: * 상위 문서: <a href="/wiki/%EC%B7%A8%EB%93%9D%EC%84%B8" title="취득세">취득세</a> == 개요 == * 증여 취득 세율을 기본적으로 3.5% * <a href="/wiki/7.30_%EC%A7%80%EB%B0%A9%EC%84%B8%EB%B2%95_%EC%8B%9C%ED%96%89%EB%A0%B9_%EA%B0%9C%EC%A0%95%EC%95%88" title="7.30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7.30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a>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p> <p><b>새 문서</b></p><div>* 상위 문서: [[취득세]]<br /> <br /> == 개요 ==<br /> <br /> * 증여 취득 세율을 기본적으로 3.5%<br /> * [[7.30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증여 시엔 12%의 중과세율 적용<br /> *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 받는 등의 경우엔 기본 세율인 3.5%만 적용토록 함'''<br /> <br /> == 근거 법령 ==<br /> <br />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20210101,17769,20201229)/제13조의2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2항]<br />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20210101,31343,20201231)/제28조의6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2항]<br /> <br /> == 적용 대상 ==<br /> <br /> *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증여 취득)하는 경우'''<br /> *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br />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br /> <br /> == 같이 보기 ==<br /> <br /> * [[취득세]]<br /> * [[7.30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br />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br /> *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br /> <br /> [[분류:취득세]]<br /> [[분류:지방세]]</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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