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1%B0%EC%84%B8
조세 - 편집 역사
2026-04-29T18:25:44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1%B0%EC%84%B8&diff=3220&oldid=prev
가자셈: 새 문서: '''조세'''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
2022-08-31T14:32:43Z
<p>새 문서: '''조세'''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p>
<p><b>새 문서</b></p><div>'''조세'''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를 발한다.<br />
<br />
== 조세 제도 ==<br />
조세제도는 조세를 규율하는 규범의 총체이다. 현행 조세체계는 국세(14개) 및 지방세(11개)로 분류된다.<br />
<br />
== 조세의 특징 ==<br />
'''과세주체'''<br />
<br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및 징수한다.<br />
<br />
'''과세목적'''<br />
<br />
* 재정수입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br />
<br />
'''과세근거'''<br />
<br />
*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과세한다. (조세법률주의)<br />
* 과세요건의 구성<br />
** 납세의무자<br />
** 과세대상<br />
** 과세표준<br />
** 세율<br />
<br />
'''비보상성'''<br />
<br />
*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는다.<br />
<br />
'''납부방법'''<br />
<br />
*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br />
* 단 일부 조세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물납을 인정한다.<br />
** 상속세<br />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br />
<br />
== 조세의 분류 ==<br />
'''① 과세주체'''<br />
<br />
* '''[[국세]]'''：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내국세와 관세로 분류)<br />
* '''[[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도세와 시·군세로 분류)<br />
<br />
'''② 세수의 용도'''<br />
<br />
* '''[[보통세]]'''：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경비에 충당<br />
* '''[[목적세]]'''：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여 그 특정경비에만 충당<br />
<br />
'''③ 다른 조세에 부가 되는지 여부'''<br />
<br />
* '''[[독립세]]'''：부가세(Sur tax) 외의 조세<br />
* '''[[부가세(Sur tax)|부가세]]'''：다른 조세에 부가되는 조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소득할 주민세 등<br />
<br />
== 같이 보기 ==<br />
<br />
* [[재산세]]<br />
* [[종합부동산세]]<br />
* [[양도소득세]]<br />
<br />
[[분류:세금]]</div>
가자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