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 편집 역사

2024년 6월 2일 (일) 08:46에 건축기사님의 편집

2024-06-02T08:46:36Z

← 이전 판		2024년 6월 2일 (일) 17:46 판
6번째 줄:		6번째 줄:

	장기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려고 할 때 양도 차익의 일정한 비율을 공제하여 부동산의 건전한 소유와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려는 제도		장기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려고 할 때 양도 차익의 일정한 비율을 공제하여 부동산의 건전한 소유와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려는 제도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물적 공제로서, 양도차익 중 화폐가치 하락에 따라 물가상승으로 인한 이익부분을 공제하여 장기보유를 유도하여 [[결집효과]]와 [[동결효과]]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해설==		==해설==

2021년 10월 16일 (토) 08:54에 스탠님의 편집

2021-10-16T08:54:05Z

@@ 78번째 줄: / 78번째 줄: @@
 *3년 이상부터 공제가 들어가며, 1년 보유에 4%, 1년 거주에 4%가 적용된다.
 *즉 8년 보유하고 3년 거주한 경우 8 * 4% + 3 * 4% = 44%가 적용된다.
 ==참고문헌 및 근거==
 <references />

강민규: /*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

2021-05-10T23:54:31Z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 이전 판		2021년 5월 11일 (화) 08:54 판
61번째 줄:		61번째 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ref>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중략),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하략) </ref>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ref>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중략),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하략) </ref>
	*국외자산<ref>소득세법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ref>		*국외자산<ref>소득세법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ref>
			*미등기 양도자산
			*보유기간 3년 미만 주택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변동 사항==		==변동 사항==

180.71.12.244: /* 2021년 부터 */

2021-03-06T16:39:59Z

2021년 부터

← 이전 판		2021년 3월 7일 (일) 01:39 판
20번째 줄:		20번째 줄:
	1주택자이면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경우에만 적용된다.<ref>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요약)</ref>		1주택자이면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경우에만 적용된다.<ref>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요약)</ref>

	==== 2020년 이전 ====		====2020년 이전====

	*1년에 8%씩 적용되어, 최대 10년에 80%까지 적용된다.		*1년에 8%씩 적용되어, 최대 10년에 80%까지 적용된다.

	==== 2021년 부터 ====		====2021년 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 보유에 대한 공제가 1년에 4%씩 적용되어, 최대 10년에 40%까지 적용된다.		*보유에 대한 공제가 1년에 4%씩 적용되어, 최대 10년에 40%까지 적용된다.
	* 거주에 대한 공제가 1년에 4%씩 적용되어, 최대 10년에 40%까지 적용된다.		*거주에 대한 공제가 1년에 4%씩 적용되어, 최대 10년에 40%까지 적용된다.
	** 거주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 '''예시'''		*'''예시'''
	** 2년 보유 = 0%		**2년 보유 = 0%
	** 3년 보유 = 12%		**3년 보유 = 12%
	** 4년 보유 = 16%		**4년 보유 = 16%
	** 4년 보유, 1년 거주 = 16%		**4년 보유, 1년 거주 = 16%
	** 4년 보유, 2년 거주 + 24%		**4년 보유, 2년 거주 + 24%
	** 10년 보유, 거주 안함 = 40%		**10년 보유, 거주 안함 = 40%
	** 11년 보유, 거주 안함 = 40%		**11년 보유, 거주 안함 = 40%
	** 11년 보유, 1년 거주 = 40%		**11년 보유, 1년 거주 = 40%
	** 11년 보유, 2년 거주 = 48%		**11년 보유, 2년 거주 = 48%

	===2주택자===		===2주택자===

2020년 10월 10일 (토) 15:45에 김병욱님의 편집

2020-10-10T15:45:37Z

@@ 1번째 줄: / 1번째 줄: @@
-[[분류:부동산]][[분류:소득세]][[분류:양도소득세]]
+[[분류:부동산]]
 ;長期保有特別控除;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
 장기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려고 할 때 양도 차익의 일정한 비율을 공제하여 부동산의 건전한 소유와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려는 제도
-== 해설 ==
+==해설==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거두었더라도 부동산을 장기로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 투기의 목적이 없거나 적었다고 보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 때문에 여러 주택을 오래동안 소유하여 막대한 차익을 얻는 사람들도 세금을 너무 적게 내게 되는 부작용이 있어 요즘은 1주택자이거나 실제로 거주를 해야 혜택을 크게 주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 지고 있다.
-==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현재 제도 ==
+==현재 제도==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 1주택자 ===
+===1주택자===
-* 1주택자이면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경우에만 적용된다.<ref>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요약)</ref>
+주택자이면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경우에만 적용된다.<ref>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요약)</ref>
-=== 2주택자 ===
+==== 2020년 이전 ====
-=== 민간임대주택 ===
+*1년에 8%씩 적용되어, 최대 10년에 80%까지 적용된다.
-===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
+==== 2021년 부터 ====
-== 변동 사항 ==
+* 보유에 대한 공제가 1년에 4%씩 적용되어, 최대 10년에 40%까지 적용된다.
-=== 2017년 [[8.2 대책]] ===
+* 거주에 대한 공제가 1년에 4%씩 적용되어, 최대 10년에 40%까지 적용된다.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거주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 '''적용 시기''': '''20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 '''예시'''
 ;2021년부터 시행
-== 참고문헌 및 근거 ==
+*1주택자인 경우 10년 보유만 해도 80%까지 감면해 주던 것을, 10년 보유시 40% + 10년 거주시 40%로 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Calc: 새 문서: 분류:부동산분류:소득세분류:양도소득세 ;長期保有特別控除;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 장기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

2020-05-20T14:06:19Z

새 문서: 분류:부동산 분류:소득세 분류:양도소득세 ;長期保有特別控除;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 장기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

새 문서

[[분류:부동산]][[분류:소득세]][[분류:양도소득세]]
;長期保有特別控除;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
장기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려고 할 때 양도 차익의 일정한 비율을 공제하여 부동산의 건전한 소유와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려는 제도

== 해설 ==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거두었더라도 부동산을 장기로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 투기의 목적이 없거나 적었다고 보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 때문에 여러 주택을 오래동안 소유하여 막대한 차익을 얻는 사람들도 세금을 너무 적게 내게 되는 부작용이 있어 요즘은 1주택자이거나 실제로 거주를 해야 혜택을 크게 주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 지고 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현재 제도 ==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 1주택자 ===
* 1주택자이면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경우에만 적용된다.<ref>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요약)</ref>
* 1년에 8%씩 적용되어, 최대 10년에 80%까지 적용된다.

=== 2주택자 ===
* 1년에 2%씩 적용되어, 최대 15년에 30%까지 적용한다.

=== 민간임대주택 ===
*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정해진 요건에 맞게 임대한 경우 50% 또는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ref>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ref>
* '''정해진 요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거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
**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의 경우 6억원, 수도권 밖의 경우 3억원 이하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 8년 이상 임대
* '''공제율'''
** 8년 이상 임대한 경우 50%
**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70%

===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ref>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중략),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하략) </ref>
* 국외자산<ref>소득세법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ref>

== 변동 사항 ==
=== 2017년 [[8.2 대책]] ===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적용 시기''': '''20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 2019년 [[12.16 대책]] ===
;2021년부터 시행
* 1주택자인 경우 10년 보유만 해도 80%까지 감면해 주던 것을, 10년 보유시 40% + 10년 거주시 40%로 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 3년 이상부터 공제가 들어가며, 1년 보유에 4%, 1년 거주에 4%가 적용된다.
* 즉 8년 보유하고 3년 거주한 경우 8 * 4% + 3 * 4% = 44%가 적용된다.

== 참고문헌 및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