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 편집 역사

61.101.22.134: /* 처분 기간의 기준 */

2022-10-05T23:31:54Z

처분 기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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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일 기준		*취득일 기준
	**일반 매매: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일반 매매: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분양권 취득 및 완공: ~~잠금일과~~ 사용승인서 교부일 중 늦은 날		**분양권 취득 및 완공: 잔금일과 사용승인서 교부일 중 늦은 날
	**증여: 증여 등기일		**증여: 증여 등기일
	**상속: 피상속인 사망일		**상속: 피상속인 사망일

2021년 8월 7일 (토) 12:38에 스탠님의 편집

2021-08-07T12:38:2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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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신규 아파트 분양이나 이사를 위한 매매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자\|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상위 문서: [[양도소득세]]

	* 양도세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에만 주어지는 혜택으모 2주택 보유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투기 목적이 아닌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자는 예외~~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신규 아파트 분양이나 이사를 위한 매매, 상속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자\|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br />~~		*양도세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에만 주어지는 혜택으모 2주택 보유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투기 목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2주택자는 예외 적용하기 위한 제도

	==~~= 인정 조건 =~~==		== 계산 해보기 ==

	*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최소 1년 이상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함~~		* [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기]
	*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함
	*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함

	===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요건 강화 ===		==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 ==

			===인정 조건===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최소 1년 이상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함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함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함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요건 강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최소 1년 이상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함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최소 1년 이상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함
	*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함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함
	* 9.13 대책 이후 매수 건은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		*9.13 대책 이후 매수 건은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
	* 12.16 대책 이후 매수 건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		*12.16 대책 이후 매수 건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
	* 소급적용: 대책이 발표되기 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		*소급적용: 대책이 발표되기 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

			===처분 기간의 기준===

			*취득일 기준
			**일반 매매: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분양권 취득 및 완공: 잠금일과 사용승인서 교부일 중 늦은 날
			**증여: 증여 등기일
			**상속: 피상속인 사망일
			**신축: 사용승인서 교부일, 실제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 상속인(상속받는 자)과 피상속인(상속하는 자)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인 경우는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아 특례 적용 제외'''
			** 단,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봄'''

			===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처분 기간의 기준 ===~~		*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 취득일 기준		=== 근거법령 ===
	** 일반 매매: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 분양권 취득 및 완공: 잠금일과 사용승인서 교부일 중 늦은 날
	** 증여: 증여 등기일
	** 상속: 피상속인 사망일
	** 신축: 사용승인서 교부일, 실제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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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시 신규 아파트 분양이나 이사를 위한 매매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자|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양도세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에만 주어지는 혜택으모 2주택 보유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투기 목적이 아닌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자는 예외

<br />

=== 인정 조건 ===

*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최소 1년 이상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함
*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함
*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함

===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요건 강화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최소 1년 이상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함
*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함
* 9.13 대책 이후 매수 건은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
* 12.16 대책 이후 매수 건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
* 소급적용: 대책이 발표되기 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

=== 처분 기간의 기준 ===

* 취득일 기준
** 일반 매매: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분양권 취득 및 완공: 잠금일과 사용승인서 교부일 중 늦은 날
** 증여: 증여 등기일
** 상속: 피상속인 사망일
** 신축: 사용승인서 교부일, 실제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