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_%EC%A7%91%ED%96%89%EA%B8%B0%EC%A4%80%282020%29_1%EC%84%B8%EB%8C%80_1%EC%A3%BC%ED%83%9D_%EB%B9%84%EA%B3%BC%EC%84%B8양도소득세 집행기준(2020) 1세대 1주택 비과세 - 편집 역사2026-04-30T20:06:35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_%EC%A7%91%ED%96%89%EA%B8%B0%EC%A4%80(2020)_1%EC%84%B8%EB%8C%80_1%EC%A3%BC%ED%83%9D_%EB%B9%84%EA%B3%BC%EC%84%B8&diff=467&oldid=prev2021년 11월 19일 (금) 04:27에 김병욱님의 편집2021-11-19T04:27:30Z<p></p>
<a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_%EC%A7%91%ED%96%89%EA%B8%B0%EC%A4%80(2020)_1%EC%84%B8%EB%8C%80_1%EC%A3%BC%ED%83%9D_%EB%B9%84%EA%B3%BC%EC%84%B8&diff=467&oldid=466">차이 보기</a>김병욱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_%EC%A7%91%ED%96%89%EA%B8%B0%EC%A4%80(2020)_1%EC%84%B8%EB%8C%80_1%EC%A3%BC%ED%83%9D_%EB%B9%84%EA%B3%BC%EC%84%B8&diff=466&oldid=prev2021년 11월 17일 (수) 15:31에 김병욱님의 편집2021-11-17T15:31:48Z<p></p>
<a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_%EC%A7%91%ED%96%89%EA%B8%B0%EC%A4%80(2020)_1%EC%84%B8%EB%8C%80_1%EC%A3%BC%ED%83%9D_%EB%B9%84%EA%B3%BC%EC%84%B8&diff=466&oldid=464">차이 보기</a>김병욱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_%EC%A7%91%ED%96%89%EA%B8%B0%EC%A4%80(2020)_1%EC%84%B8%EB%8C%80_1%EC%A3%BC%ED%83%9D_%EB%B9%84%EA%B3%BC%EC%84%B8&diff=464&oldid=prev김병욱: 새 문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입법취지''': 주택은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2021-11-16T05:30:28Z<p>새 문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입법취지''': 주택은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p>
<p><b>새 문서</b></p><div><br />
<br />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입법취지''': 주택은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 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마련한 제도이다.<br />
<br />
== 1세대 ==<br />
<br />
==== 집행기준 89-154-1. 1세대의 정의 ====<br />
거주자(주택을 양도한 자)와 그 배우자<ref>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ref>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1세대라고 하며, 이 경우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br />
<br />
==== 집행기준 89-154-3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한 경우 ====<br />
현행 ｢민법｣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 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도 법률상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본다.<br />
<br />
==== 집행기준 89-154-4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 ====<br />
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19세 이상인 성년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br />
<br /></div>김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