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 편집 역사

2024년 9월 29일 (일) 20:00에 스탠님의 편집

2024-09-29T20:00:3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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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번째 줄:		91번째 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6천5백만원 이하		\|6천5백만원 이하
	\|1,~~900만원~~		\|2,200만원
	\|-		\|-
	\|		\|

2024년 9월 20일 (금) 15:40에 스탠님의 편집

2024-09-20T15:40:2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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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0일 (금) 15:39에 스탠님의 편집

2024-09-20T15:39:0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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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째 줄:		37번째 줄: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에 관련 규정 및 금액이 정해져 있다.<blockquote>'''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에 관련 규정 및 금액이 정해져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blockquote>'''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blockquote><blockquote>'''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2023. 2. 21.>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13., 2020. 7. 31.>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전문개정 2009. 1. 30.]</blockquote>'''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blockquote>'''제6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1.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5천5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8백만원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4.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제7조(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전문개정 2008~~. ~~8. 21.]~~		1. 서울특별시 : 2천200만원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13~~. ~~12. 30.>]~~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1천900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2023. 2. 21.>~~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300만원

	1.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4천500만원~~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개정 2013. 12. 30.>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		③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개정 2013. 12. 30.></blockquote>

	4.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전문개정 2008~~. ~~8. 21.]~~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13. 12. 30.>]</blockquote>

	== 상가 ==		== 상가 ==

2024년 9월 20일 (금) 15:35에 스탠님의 편집

2024-09-20T15:35:06Z

차이 보기

118.32.76.38: /* 소액임차인의 범위 */

2022-07-22T08:45:08Z

소액임차인의 범위

← 이전 판		2022년 7월 22일 (금) 17:45 판
19번째 줄:		19번째 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 이하		\|1억원3천 이하
	\|-		\|-
	\|		\|
	*광역시(광역시 내 일부<ref name=":1">「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ref> 지역 제외)		*광역시(광역시 내 일부<ref name=":1">「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ref> 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6천만원~~ 이하		\|7천만원 이하
	\|-		\|-
	\|		\|
	*그 밖의 지역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		\|}

118.32.76.38: /* 소액임차인의 범위 */

2022-07-22T08:39:36Z

소액임차인의 범위

← 이전 판		2022년 7월 22일 (금) 17:39 판
13번째 줄:		13번째 줄:
	\|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1억원 ~~1천만원~~ 이하		\|1억원 5천만원 이하
	\|-		\|-
	\|		\|

2022년 3월 27일 (일) 10:03에 Icando님의 편집

2022-03-27T10:03:06Z

@@ 1번째 줄: / 1번째 줄: @@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
-*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대항력을 갖추지 않고 뒤늦게 전입을 한 경우에도 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변제해주는 제도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적용 예)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대항력을 갖추지 않고 뒤늦게 전입을 한 경우에도 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변제함
 ==대상 범위 및 금액==
@@ 97번째 줄: / 82번째 줄: @@
 ! colspan="2" |그밖의 지역
 !2,000만원
-|}
+|}<br />
 ==각주==
 <references />

2021년 8월 8일 (일) 01:26에 스탠님의 편집

2021-08-08T01:26:37Z

@@ 1번째 줄: / 1번째 줄: @@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
 ==적용==
 ===경매===
@@ 8번째 줄: / 18번째 줄: @@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 가능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 필요
 ==대상 범위 및 금액==

2021년 6월 22일 (화) 15:11에 스탠님의 편집

2021-06-22T15:11:57Z

← 이전 판		2021년 6월 23일 (수) 00:11 판
44번째 줄:		44번째 줄:
	===우선변제금액===		===우선변제금액===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 colspan="3" \|지역		! colspan="2" \|지역
	!소액임차보증금		!소액임차보증금
	\|-		\|-
	! colspan="3" \|서울특별시		! colspan="2" \|서울특별시
	!5,000만원		!5,000만원
	\|-		\|-
	~~! rowspan="8" \|인~~
	천
	광
	역
	시
	및
	수
	도
	권
	중
	과
	밀
	억
	제
	권
	역
	! rowspan="3" \|인천광역시		! rowspan="3"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강화군, 옹진군
96번째 줄:		80번째 줄:
	!2,000만원		!2,000만원
	\|-		\|-
	! ~~colspan="2"~~ rowspan="2" \|광주/대구/대전/		! rowspan="2" \|광주/대구/대전/
	부산/울산광역시		부산/울산광역시
	\|군지역		\|군지역
104번째 줄:		88번째 줄:
	!2,300만원		!2,300만원
	\|-		\|-
	! colspan="3" \|경기도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colspan="2" \|경기도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2,300만원		!2,300만원
	\|-		\|-
	! colspan="3" \|그밖의 지역		! colspan="2" \|그밖의 지역
	!2,000만원		!2,000만원
	\|}		\|}

	== 각주 ==		==각주==
	<references />		<references />

2021년 6월 22일 (화) 15:11에 스탠님의 편집

2021-06-22T15:11:17Z

← 이전 판		2021년 6월 23일 (수) 00:11 판
1번째 줄:		1번째 줄: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

	== 적용 ==		==적용==

	=== 경매 ===		===경매===

	*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 가능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 가능
	*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 필요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 필요

	=== LTV 산정 ===		===LTV 산정===

	* 경매 등을 통해 채권 보전을 하는 은행에서도 LTV를 산정할 때 담보 가액 계산에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경매 등을 통해 채권 보전을 하는 은행에서도 LTV를 산정할 때 담보 가액 계산에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http://부동산계산기.com/ltv LTV 계산기 바로가기]		[http://부동산계산기.com/ltv LTV 계산기 바로가기]

	== 대상 범위 및 금액 ==		==대상 범위 및 금액==

	=== 소액임차인의 범위 ===		===소액임차인의 범위===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구분		!구분
23번째 줄:		23번째 줄:
	\|-		\|-
	\|		\|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1억원 1천만원 이하		\|1억원 1천만원 이하
	\|-		\|-
	\|		\|
	* 과밀억제권역<ref name=":0">「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서울특별시는 제외</ref>		*과밀억제권역<ref name=":0">「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서울특별시는 제외</ref>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 용인시 및 화성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 이하		\|1억원 이하
	\|-		\|-
	\|		\|
	* 광역시(광역시 내 일부<ref name=":1">「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ref> 지역 제외)		*광역시(광역시 내 일부<ref name=":1">「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ref> 지역 제외)
	*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		\|-
	\|		\|
	* 그 밖의 지역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		\|}

	=== 우선변제금액 ===		===우선변제금액===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구분		! colspan="3" \|지역
	!~~우선변제금액~~		!소액임차보증금
			\|-
			! colspan="3" \|서울특별시
			!5,000만원
			\|-
			! rowspan="8" \|인
			천
			광
			역
			시
			및
			수
			도
			권
			중
			과
			밀
			억
			제
			권
			역
			! rowspan="3"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000만원
			\|-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
			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2,300만원
			\|-
			\|그 밖의 지역
			!4,300만원
			\|-
			! colspan="2" \|의정부시/구리시 /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
			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용인시/화성시/세종시/김포시
			!4,300만원
			\|-
			! rowspan="2" \|시흥시
			\|반월특수지역
			!2,000만원
			\|-
			\|그밖의 지역
			!4,300만원
			\|-
			! rowspan="2"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
			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
			!4,300만원
			\|-
			\|그밖의 지역
			!2,000만원
	\|-		\|-
	\|		! colspan="2" rowspan="2" \|광주/대구/대전/
	* 서울특별시		부산/울산광역시
	\|~~최대 3천700만원~~		\|군지역
			!2,000만원
	\|-		\|-
	\|		\|그밖의 지역
	* 과밀억제권역<ref name=":0" />		!2,300만원
	* 세종특별자치시
	* 용인시 및 화성시
	~~\|최대 3천400만원~~
	\|-		\|-
	\|		! colspan="3" \|경기도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광역시(광역시 내 일부<ref name=":1" ~~/> 지역 제외)~~		!2,300만원
	*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최대 2천만원~~
	\|-		\|-
	\|		! colspan="3" \|그밖의 지역
	* 그 밖의 지역		!2,000만원
	~~\|최대 1천700만원~~
	\|}		\|}

			== 각주 ==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