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84%B8%EB%B6%80%EB%8B%B4_%EC%83%81%ED%95%9C 2026-04-29T18:26:17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84%B8%EB%B6%80%EB%8B%B4_%EC%83%81%ED%95%9C&diff=191&oldid=prev 2020-12-02T09:53:30Z

<p>새 문서: 세율 상승,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에 대한 보유세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년도 부과 세액을 전년도 부과세액의...</p> <p><b>새 문서</b></p><div>세율 상승,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에 대한 보유세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년도 부과 세액을 전년도 부과세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br /> <br /> == 근거 법령 ==<br /> <br />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22조 지방세법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br />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11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br /> * [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세부담의 상한)]<br /> * [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5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br /> * [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6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br /> * [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7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7조(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br /> <br /> == 상한 비율 ==<br /> &lt;br /&gt;<br /> <br /> == 계산 방법 ==<br /> &lt;br /&gt;<br /> <br /> == 비판 ==<br /> &lt;br /&gt;<br /> <br /> == 같이 보기 ==<br /> <br /> * [[지방세]]<br /> * [[재산세]]<br /> * [[종합부동산세]]<br /> <br /> &lt;br /&gt;</div>

김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