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 편집 역사

2026년 3월 16일 (월) 17:33에 세금왕님의 편집

2026-03-16T17:33:5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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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 : 취득세 면제		*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 : 취득세 면제
	* 취득세액이 200만원 초과 : 취득세에서 200만원을 공제한 금액만 부과		* 취득세액이 200만원 초과 : 취득세에서 200만원을 공제한 금액만 부과
			*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공제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부부 중 ~~한명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 세대 구성원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 12억 초과의 주택		* 12억 초과의 주택
	* 부담부증여		* 부담부증여
24번째 줄:		24번째 줄:

	* 2023년 3월에 시행되었으나,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선 소급적용 (이미 취득세를 더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		* 2023년 3월에 시행되었으나,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선 소급적용 (이미 취득세를 더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
	* ~~2025년~~ 12월 31일 취득분 까지 적용		*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 까지 적용

	==기존 제도와 비교==		==기존 제도와 비교==
69번째 줄:		69번째 줄:
	\|		\|
	*면적 제한 없음		*면적 제한 없음

	\|		\|
	*면적 제한 없음		*면적 제한 없음
97번째 줄:		96번째 줄:
	\|		\|
	* 200만원 공제		* 200만원 공제
			* (인구감소지역 300만원 공제)
	\|}		\|}

2023년 6월 22일 (목) 12:40에 민종님의 편집

2023-06-22T12:40:5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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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번째 줄:		102번째 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비판==~~

	*서울 지역을 기준으론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이 거의 없다는 보도가 있었다.
	**20년 7월 기준으로 매매가 1억5천만원 이하의 아파트 거래는 599건으로, 전체 거래의 1.4%에 그친다.
	**20년 7월 기준으로 매매가 1억5천만원 이하의 빌라 거래는 4199건으로, 전체 거래의 16%에 그친다.
	**현행 취득세 1%를 감안하면 감면혜택은 최대 200만원에 불과하다.
	**즉, 정부의 개선안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금액 상관 없이 50% 감면이 가능해졌으나 한도가 200만원으로 제한되었다.
	*다만 이는 서울지역의 아파트를 전액 면제받는 기준으로 잡고 비판한 것으로,
	**범위를 지방까지 늘리고 50%의 감면혜택을 받는 3~4억의 주택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히 큰 혜택이다.
	**그리고 감면 대상을 결혼하지 않은 생애최초 주택구입까지 확대한 것 등은 적용 범위를 크게 늘렸다고 볼 수도 있다.

	==계산법==		==계산법==
119번째 줄:		107번째 줄:
	*[http://xn--989a00af8jnslv3dba.com/%EC%B7%A8%EB%93%9D%EC%84%B8 취득세 계산기]에서 적용 전후를 비교해볼 수 있다.		*[http://xn--989a00af8jnslv3dba.com/%EC%B7%A8%EB%93%9D%EC%84%B8 취득세 계산기]에서 적용 전후를 비교해볼 수 있다.
	*"주택" "1주택" "매매"를 선택하면 "생애최초 구입"이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 "1주택" "매매"를 선택하면 "생애최초 구입"이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수도권인 경우 "수도권"을 추가로 체크한다.

	[[파일:취득세_감면_최대_적용.png\|대체글=\|없음\|섬네일\|700x700픽셀]]		[[파일:취득세_감면_최대_적용.png\|대체글=\|없음\|섬네일\|700x700픽셀\|"수도권" 조건은 현재는 없어졌다]]
	~~<br />~~
			== 각주 ==
	[[분류:취득세]]		[[분류:취득세]]

2023년 6월 22일 (목) 12:40에 민종님의 편집

2023-06-22T12:40:0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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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째 줄:		31번째 줄:
	!'20.12.31 까지		!'20.12.31 까지
	!'22.6.20 까지		!'22.6.20 까지
	!'22.6.21 부터		!<s>'22.6.21 부터</s><ref>2023년 3월에 시행된 개정안이 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소급적용되었으므로 사실상 유명무실</ref>
			!'22.3.14 부터<ref>시행일은 2023년 3월 14일이지만, 실제 2022년 6월 21일 이후분부터 소급 적용</ref>
	\|-		\|-
	\|적용 시기		\|적용 시기
40번째 줄:		41번째 줄:
	\|		\|
	* 22.6.20 ~		* 22.6.20 ~
			\|
			* '''22.6.20 ~'''
	\|-		\|-
	\|감면 대상자		\|감면 대상자
	\|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55번째 줄:		60번째 줄: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 12억원 이하
	\|-		\|-
	\|주택 면적		\|주택 면적
63번째 줄:		70번째 줄:
	*면적 제한 없음		*면적 제한 없음

			\|
			*면적 제한 없음
	\|		\|
	*면적 제한 없음		*면적 제한 없음
73번째 줄:		82번째 줄: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		\|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감면율		\|감면율
83번째 줄:		94번째 줄:
	\|		\|
	*1.5억원 이하 100%		*1.5억원 이하 100%
	*그 외 50%		*그 외 50% (최대 200만원)
			\|
			* 200만원 공제
	\|}		\|}

2023년 6월 22일 (목) 12:37에 민종님의 편집

2023-06-22T12:37:13Z

@@ 1번째 줄: / 1번째 줄: @@
 *상위 문서: [[취득세]]
 ==기존 제도와 비교==
@@ 60번째 줄: / 85번째 줄: @@
 *그 외 50%
 |}
 ==비판==

172.26.61.12: /* 기존 제도와 비교 */

2023-05-17T11:25:28Z

기존 제도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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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째 줄:		48번째 줄: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		\|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제한 없음'''
	\|-		\|-
	\|감면율		\|감면율

2023년 1월 31일 (화) 15:49에 세금왕님의 편집

2023-01-31T15:49:3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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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줄:		4번째 줄: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구분		!구분
	!기존		!'20.12.31 까지
	!~~현행(개선 후)~~		!'22.6.20 까지
	!비고		!'22.6.21 부터
	\|-		\|-
	\|적용 시기		\|적용 시기
12번째 줄:		12번째 줄:
	*19.1.1 ~ 20.12.31		*19.1.1 ~ 20.12.31
	\|		\|
	*20.7.10 ~ 23.12.31		*20.7.10 ~ 22.6.20
	\|~~기존 제도 확대~~		\|
			* 22.6.20 ~
	\|-		\|-
	\|감면 대상자		\|감면 대상자
20번째 줄:		21번째 줄: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확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
	\|주택가액		\|주택가액
27번째 줄:		29번째 줄:
	\|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동일		\|
			*'''제한 없음'''
	\|-		\|-
	\|주택 면적		\|주택 면적
35번째 줄:		38번째 줄:
	*면적 제한 없음		*면적 제한 없음

	\|확대		\|
			*면적 제한 없음
	\|-		\|-
	\|소득기준		\|소득기준
43번째 줄:		47번째 줄:
	\|		\|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확대		\|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		\|-
	\|감면율		\|감면율
52번째 줄:		57번째 줄:
	*그 외 50%		*그 외 50%
	\|		\|
			*1.5억원 이하 100%
			*그 외 50%
	\|}		\|}

61번째 줄:		68번째 줄:
	**현행 취득세 1%를 감안하면 감면혜택은 최대 200만원에 불과하다.		**현행 취득세 1%를 감안하면 감면혜택은 최대 200만원에 불과하다.
	**즉, 정부의 개선안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즉, 정부의 개선안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금액 상관 없이 50% 감면이 가능해졌으나 한도가 200만원으로 제한되었다.
	*다만 이는 서울지역의 아파트를 전액 면제받는 기준으로 잡고 비판한 것으로,		*다만 이는 서울지역의 아파트를 전액 면제받는 기준으로 잡고 비판한 것으로,
	**범위를 지방까지 늘리고 50%의 감면혜택을 받는 3~4억의 주택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히 큰 혜택이다.		**범위를 지방까지 늘리고 50%의 감면혜택을 받는 3~4억의 주택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히 큰 혜택이다.

2022년 2월 6일 (일) 16:05에 이진님의 편집

2022-02-06T16:05:4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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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째 줄:		12번째 줄:
	*19.1.1 ~ 20.12.31		*19.1.1 ~ 20.12.31
	\|		\|
	*20.7.10 ~ 21.12.31		*20.7.10 ~ 23.12.31
	\|기존 제도 확대		\|기존 제도 확대
	\|-		\|-

김병욱: /* 계산법 */

2020-09-22T00:26:18Z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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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줄:		1번째 줄:
	* 상위 문서: [[취득세]]		*상위 문서: [[취득세]]

	== 기존 제도와 비교 ==		==기존 제도와 비교==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구분		!구분
10번째 줄:		10번째 줄:
	\|적용 시기		\|적용 시기
	\|		\|
	* 19.1.1 ~ 20.12.31		*19.1.1 ~ 20.12.31
	\|		\|
	* 20.7.10 ~ 21.12.31		*20.7.10 ~ 21.12.31
	\|기존 제도 확대		\|기존 제도 확대
	\|-		\|-
	\|감면 대상자		\|감면 대상자
	\|		\|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확대		\|확대
	\|-		\|-
	\|주택가액		\|주택가액
	\|		\|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동일		\|동일
	\|-		\|-
	\|주택 면적		\|주택 면적
	\|		\|
	* 전용 60m<sup>2</sup> 이하		*전용 60m<sup>2</sup> 이하
	\|		\|
	* 면적 제한 없음		*면적 제한 없음


	\|확대		\|확대
40번째 줄:		39번째 줄:
	\|소득기준		\|소득기준
	\|		\|
	* 맞벌이 7천만원 이하		*맞벌이 7천만원 이하
	* 외벌이 5천만원 이하		*외벌이 5천만원 이하
	\|		\|
	*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확대		\|확대
	\|-		\|-
	\|감면율		\|감면율
	\|		\|
	* 50%		*50%
	\|		\|
	* 1.5억원 이하 100%		*1.5억원 이하 100%
	* 그 외 50%		*그 외 50%
	\|		\|
	\|}		\|}

	== 비판 ==		==비판==

	* 서울 지역을 기준으론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이 거의 없다는 보도가 있었다.		*서울 지역을 기준으론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이 거의 없다는 보도가 있었다.
	** 20년 7월 기준으로 매매가 1억5천만원 이하의 아파트 거래는 599건으로, 전체 거래의 1.4%에 그친다.		**20년 7월 기준으로 매매가 1억5천만원 이하의 아파트 거래는 599건으로, 전체 거래의 1.4%에 그친다.
	** 20년 7월 기준으로 매매가 1억5천만원 이하의 빌라 거래는 4199건으로, 전체 거래의 16%에 그친다.		**20년 7월 기준으로 매매가 1억5천만원 이하의 빌라 거래는 4199건으로, 전체 거래의 16%에 그친다.
	** 현행 취득세 1%를 감안하면 감면혜택은 최대 200만원에 불과하다.		**현행 취득세 1%를 감안하면 감면혜택은 최대 200만원에 불과하다.
	** 즉, 정부의 개선안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즉, 정부의 개선안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 다만 이는 서울지역의 아파트를 전액 면제받는 기준으로 잡고 비판한 것으로,		*다만 이는 서울지역의 아파트를 전액 면제받는 기준으로 잡고 비판한 것으로,
	** 범위를 지방까지 늘리고 50%의 감면혜택을 받는 3~4억의 주택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히 큰 혜택이다.		**범위를 지방까지 늘리고 50%의 감면혜택을 받는 3~4억의 주택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히 큰 혜택이다.
	** 그리고 감면 대상을 결혼하지 않은 생애최초 주택구입까지 확대한 것 등은 적용 범위를 크게 늘렸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감면 대상을 결혼하지 않은 생애최초 주택구입까지 확대한 것 등은 적용 범위를 크게 늘렸다고 볼 수도 있다.

	== 계산법 ==		==계산법==

	* [http://xn--989a00af8jnslv3dba.com/%EC%B7%A8%EB%93%9D%EC%84%B8 취득세 계산기]에서 적용 전후를 비교해볼 수 있다.		*[http://xn--989a00af8jnslv3dba.com/%EC%B7%A8%EB%93%9D%EC%84%B8 취득세 계산기]에서 적용 전후를 비교해볼 수 있다.
	* "주택" "1주택" "매매"를 선택하면 "생애최초 구입"이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 "1주택" "매매"를 선택하면 "생애최초 구입"이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 수도권인 경우 "수도권"을 추가로 체크한다.		*수도권인 경우 "수도권"을 추가로 체크한다.

	[[파일:~~취득세 감면 최대 적용~~.png\|왼쪽\|~~프레임없음~~\|700x700픽셀~~\|http://부동산계산기.com/<nowiki/>취득세~~]]		[[파일:취득세_감면_최대_적용.png\|대체글=\|없음\|섬네일\|700x700픽셀]]
	<br />		<br />
	[[분류:취득세]]		[[분류:취득세]]

김병욱: 새 문서: * 상위 문서: 취득세 == 기존 제도와 비교 == {| class="wikitable" !구분 !기존 !현행(개선 후) !비고 |- |적용 시기 | * 19.1.1 ~ 20.12.31 | * 20.7.10 ~ 21...

2020-09-22T00:24:01Z

새 문서: * 상위 문서: 취득세 == 기존 제도와 비교 == {| class="wikitable" !구분 !기존 !현행(개선 후) !비고 |- |적용 시기 | * 19.1.1 ~ 20.12.31 | * 20.7.10 ~ 21...

새 문서

* 상위 문서: [[취득세]]

== 기존 제도와 비교 ==
{| class="wikitable"
!구분
!기존
!현행(개선 후)
!비고
|-
|적용 시기
|
* 19.1.1 ~ 20.12.31
|
* 20.7.10 ~ 21.12.31
|기존 제도 확대
|-
|감면 대상자
|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확대
|-
|주택가액
|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동일
|-
|주택 면적
|
* 전용 60m<sup>2</sup> 이하
|
* 면적 제한 없음

|확대
|-
|소득기준
|
* 맞벌이 7천만원 이하
* 외벌이 5천만원 이하
|
*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확대
|-
|감면율
|
* 50%
|
* 1.5억원 이하 100%
* 그 외 50%
|
|}

== 비판 ==

* 서울 지역을 기준으론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이 거의 없다는 보도가 있었다.
** 20년 7월 기준으로 매매가 1억5천만원 이하의 아파트 거래는 599건으로, 전체 거래의 1.4%에 그친다.
** 20년 7월 기준으로 매매가 1억5천만원 이하의 빌라 거래는 4199건으로, 전체 거래의 16%에 그친다.
** 현행 취득세 1%를 감안하면 감면혜택은 최대 200만원에 불과하다.
** 즉, 정부의 개선안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 다만 이는 서울지역의 아파트를 전액 면제받는 기준으로 잡고 비판한 것으로,
** 범위를 지방까지 늘리고 50%의 감면혜택을 받는 3~4억의 주택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히 큰 혜택이다.
** 그리고 감면 대상을 결혼하지 않은 생애최초 주택구입까지 확대한 것 등은 적용 범위를 크게 늘렸다고 볼 수도 있다.

== 계산법 ==

* [http://xn--989a00af8jnslv3dba.com/%EC%B7%A8%EB%93%9D%EC%84%B8 취득세 계산기]에서 적용 전후를 비교해볼 수 있다.
* "주택" "1주택" "매매"를 선택하면 "생애최초 구입"이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 수도권인 경우 "수도권"을 추가로 체크한다.

[[파일:취득세 감면 최대 적용.png|왼쪽|프레임없음|700x700픽셀|http://부동산계산기.com/<nowiki/>취득세]]
<br />
[[분류: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