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편집 역사

2022년 4월 16일 (토) 08:38에 김병욱님의 편집

2022-04-16T08:38:1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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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번째 줄:		95번째 줄:

	*[[증여세]]		*[[증여세]]
			*[[상속공제 종합한도]]
			*[[상속세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상속인 상속순위]]

	==참고 문헌==		==참고 문헌==
100번째 줄:		103번째 줄: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h1730&logNo=221155929979 상속세 증여세 상가등 부동산 평가 - 임대료등 환산가액]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h1730&logNo=221155929979 상속세 증여세 상가등 부동산 평가 - 임대료등 환산가액]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08/20160819301742.html 상속·증여재산 어떻게 평가하나]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08/20160819301742.html 상속·증여재산 어떻게 평가하나]

			== 같이 보기 ==
	<references />		<references />

2021년 8월 7일 (토) 13:13에 스탠님의 편집

2021-08-07T13:13:5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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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번째 줄:		84번째 줄: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내 멸실∙훼손된 상속재산의 손실가액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내 멸실∙훼손된 상속재산의 손실가액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이 10년이상 동거한 주택가액x40% (5억원 한도)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이 10년이상 동거한 주택가액x40% (5억원 한도)
	*'''[[~~상속공제의~~ 종합한도\|종합한도]]:'''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 외 유증∙사인증여 재산가액 – 상속인 상속포기로 차순위자 상속재산가액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상속공제 종합한도\|종합한도]]:'''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 외 유증∙사인증여 재산가액 – 상속인 상속포기로 차순위자 상속재산가액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과세표준==		==과세표준==

스탠: /* 상속재산공제 */

2021-08-07T11:52:47Z

상속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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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째 줄:		14번째 줄:
	*상속의 권리관계, 재산분할, 상속포기 등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		*상속의 권리관계, 재산분할, 상속포기 등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

	== 상속세 계산기 ==		==상속세 계산기==

	* [http://부동산계산기.com/상속세 부동산계산기 - 상속세 계산]		*[http://부동산계산기.com/상속세 부동산계산기 - 상속세 계산]

	==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
84번째 줄:		84번째 줄: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내 멸실∙훼손된 상속재산의 손실가액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내 멸실∙훼손된 상속재산의 손실가액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이 10년이상 동거한 주택가액x40% (5억원 한도)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이 10년이상 동거한 주택가액x40% (5억원 한도)
	*'''종합한도:'''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 외 유증∙사인증여 재산가액 – 상속인 상속포기로 차순위자 상속재산가액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상속공제의 종합한도\|종합한도]]:'''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 외 유증∙사인증여 재산가액 – 상속인 상속포기로 차순위자 상속재산가액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과세표준==		==과세표준==

2021년 5월 10일 (월) 23:51에 강민규님의 편집

2021-05-10T23:51:3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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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줄:		13번째 줄: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
	*상속의 권리관계, 재산분할, 상속포기 등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		*상속의 권리관계, 재산분할, 상속포기 등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

			== 상속세 계산기 ==

			* [http://부동산계산기.com/상속세 부동산계산기 - 상속세 계산]

	==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
51번째 줄:		55번째 줄:
	**시가나 보충적 시가평가 금액, 저당권 설정 재산 중 가장 큰 금액을 사용		**시가나 보충적 시가평가 금액, 저당권 설정 재산 중 가장 큰 금액을 사용

	== 과세가액 ==		==과세가액==
	상속재산가액 + 가산 증여재산 – 비과세재산 – 과세가액불산입 – 공과금 – 채무 – 장례비용		상속재산가액 + 가산 증여재산 – 비과세재산 – 과세가액불산입 – 공과금 – 채무 – 장례비용

	* '''(+)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이외의 자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이외의 자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 '''(-) 비과세재산:''' 금양임야,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등 법에서 규정한 과세제외 재산		*'''(-) 비과세재산:''' 금양임야,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등 법에서 규정한 과세제외 재산
	* '''(-)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목적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목적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재산가액
	* '''(-)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 및 공과금		*'''(-)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 및 공과금
	* '''(-) 채무:''' 상속재산에 담보된 채무, 국가 등에 대한 채무, 증빙 확인되는 채무		*'''(-) 채무:''' 상속재산에 담보된 채무, 국가 등에 대한 채무, 증빙 확인되는 채무
	* '''(-) 장례비용''': Min[1천만원, Max(5백만원, 봉안시설 외 장례비)] + Min(5백만원, 봉안시설소요비용)		*'''(-) 장례비용''': Min[1천만원, Max(5백만원, 봉안시설 외 장례비)] + Min(5백만원, 봉안시설소요비용)

	== 상속재산공제 ==		==상속재산공제==

	* '''배우자공제''' = Min[30억원, Max(5억원, Min(법정상속액, 실제상속액))]		*'''배우자공제''' = Min[30억원, Max(5억원, Min(법정상속액, 실제상속액))]
	** 법정상속액 = (총상속재산가액 + 10년이내 상속인 증여재산가액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 – 비과세 재산 – 채무 – 공과금) x 법정지분율 – 배우자가 사전 증여 받은 증여세과세표준		**법정상속액 = (총상속재산가액 + 10년이내 상속인 증여재산가액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 – 비과세 재산 – 채무 – 공과금) x 법정지분율 – 배우자가 사전 증여 받은 증여세과세표준
	** 실제상속액 = 배우자의 총상속재산가액 –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재산 가액 – 배우자의 처분재산 등 산입액 – 배우자가 승계한 공과금, 채무		**실제상속액 = 배우자의 총상속재산가액 –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재산 가액 – 배우자의 처분재산 등 산입액 – 배우자가 승계한 공과금, 채무
	* '''기타 인적공제'''		*'''기타 인적공제'''
	**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500만원 x 20세까지의 연수		**미성년자공제: 500만원 x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공제: 1인당 3천만원		**연로자공제: 1인당 3천만원
	** 장애인공제: 500만원 x 기대여명까지의 연수		**장애인공제: 500만원 x 기대여명까지의 연수
	* '''기초공제:''' 2억원		*'''기초공제:''' 2억원
	** 일괄공제와 비교 선택 = Max[5억원,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와 비교 선택 = Max[5억원,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
	*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한도: 200~500억원)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한도: 200~500억원)
	* '''영농상속공제''' = Min(5억원, 영농재산가액)		*'''영농상속공제''' = Min(5억원, 영농재산가액)
	* '''금융재산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미달시 = 순금융재산가액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미달시 = 순금융재산가액
	**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초과시 = Min[2억원, Max(2천만원, 순금융재산가액 x20%)]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초과시 = Min[2억원, Max(2천만원, 순금융재산가액 x20%)]
	*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내 멸실∙훼손된 상속재산의 손실가액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내 멸실∙훼손된 상속재산의 손실가액
	*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이 10년이상 동거한 주택가액x40% (5억원 한도)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이 10년이상 동거한 주택가액x40% (5억원 한도)
	* '''종합한도:'''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 외 유증∙사인증여 재산가액 – 상속인 상속포기로 차순위자 상속재산가액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종합한도:'''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 외 유증∙사인증여 재산가액 – 상속인 상속포기로 차순위자 상속재산가액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공제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공제

2020년 9월 29일 (화) 13:00에 김병욱님의 편집

2020-09-29T13:00:1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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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줄:		6번째 줄: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 개요 ==		==개요==

	* 사망자(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사망자(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부동산계산기에서 계산시에도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부동산계산기에서 계산시에도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 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를 지지만 상속인별로 각자 신고∙납부하지 않고 신고인이 대표로 신고∙납부		*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를 지지만 상속인별로 각자 신고∙납부하지 않고 신고인이 대표로 신고∙납부
	**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
	* 상속의 권리관계, 재산분할, 상속포기 등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		*상속의 권리관계, 재산분할, 상속포기 등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

	==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의 구성 ===		===상속재산가액의 구성===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일 현재 상속의 대상이 되고 재산적가치를 지니는 원칙적인 과세물건(부동산 등)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일 현재 상속의 대상이 되고 재산적가치를 지니는 원칙적인 과세물건(부동산 등)
	* 간주상속재산: 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간주상속재산:''' 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 추정상속재산: 재산 종류별(①현금 등, ②부동산, ③기타재산)로 그 사용이 명백하지 않은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 재산처분∙인출액, 부담채무		*'''추정상속재산:''' 재산 종류별(①현금 등, ②부동산, ③기타재산)로 그 사용이 명백하지 않은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 재산처분∙인출액, 부담채무
	** = (재산처분∙인출액∙부담채무 – 용도입증액) – Min(재산처분∙인출액∙부담채무 x 20%, 2억원)		**= (재산처분∙인출액∙부담채무 – 용도입증액) – Min(재산처분∙인출액∙부담채무 x 20%, 2억원)

	=== [[상속재산 평가]] ===		===[[상속재산 평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42번째 줄:		42번째 줄:
	*주택 외의 건물: 국세청장 고시가격		*주택 외의 건물: 국세청장 고시가격

	==== 저당권·임대차 평가 ====		====저당권·임대차 평가====

	*임대차 중인 재산: 임대료등 환산가액		*임대차 중인 재산: 임대료등 환산가액
50번째 줄:		50번째 줄:
	**담보채권액 등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액		**담보채권액 등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액
	**시가나 보충적 시가평가 금액, 저당권 설정 재산 중 가장 큰 금액을 사용		**시가나 보충적 시가평가 금액, 저당권 설정 재산 중 가장 큰 금액을 사용

			== 과세가액 ==
			상속재산가액 + 가산 증여재산 – 비과세재산 – 과세가액불산입 – 공과금 – 채무 – 장례비용

			* '''(+)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이외의 자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 '''(-) 비과세재산:''' 금양임야,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등 법에서 규정한 과세제외 재산
			* '''(-)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목적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재산가액
			* '''(-)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 및 공과금
			* '''(-) 채무:''' 상속재산에 담보된 채무, 국가 등에 대한 채무, 증빙 확인되는 채무
			* '''(-) 장례비용''': Min[1천만원, Max(5백만원, 봉안시설 외 장례비)] + Min(5백만원, 봉안시설소요비용)

			== 상속재산공제 ==

			* '''배우자공제''' = Min[30억원, Max(5억원, Min(법정상속액, 실제상속액))]
			** 법정상속액 = (총상속재산가액 + 10년이내 상속인 증여재산가액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 – 비과세 재산 – 채무 – 공과금) x 법정지분율 – 배우자가 사전 증여 받은 증여세과세표준
			** 실제상속액 = 배우자의 총상속재산가액 –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재산 가액 – 배우자의 처분재산 등 산입액 – 배우자가 승계한 공과금, 채무
			* '''기타 인적공제'''
			**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500만원 x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공제: 1인당 3천만원
			** 장애인공제: 500만원 x 기대여명까지의 연수
			* '''기초공제:''' 2억원
			** 일괄공제와 비교 선택 = Max[5억원,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
			*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한도: 200~500억원)
			* '''영농상속공제''' = Min(5억원, 영농재산가액)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미달시 = 순금융재산가액
			**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초과시 = Min[2억원, Max(2천만원, 순금융재산가액 x20%)]
			*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내 멸실∙훼손된 상속재산의 손실가액
			*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이 10년이상 동거한 주택가액x40% (5억원 한도)
			* '''종합한도:'''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 외 유증∙사인증여 재산가액 – 상속인 상속포기로 차순위자 상속재산가액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공제

	==[[증여세]]와의 차이==		==[[증여세]]와의 차이==

2020년 9월 29일 (화) 12:46에 김병욱님의 편집

2020-09-29T12:46:08Z

← 이전 판		2020년 9월 29일 (화) 21:46 판
4번째 줄:		4번째 줄:

	*국세이며, 보통세, 직접세이다.		*국세이며, 보통세, 직접세이다.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목적==		== 개요 ==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상속가액~~ ==		* 사망자(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부동산계산기에서 계산시에도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 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를 지지만 상속인별로 각자 신고∙납부하지 않고 신고인이 대표로 신고∙납부
			**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
			* 상속의 권리관계, 재산분할, 상속포기 등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의 구성 ===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일 현재 상속의 대상이 되고 재산적가치를 지니는 원칙적인 과세물건(부동산 등)
			* 간주상속재산: 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 추정상속재산: 재산 종류별(①현금 등, ②부동산, ③기타재산)로 그 사용이 명백하지 않은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 재산처분∙인출액, 부담채무
			** = (재산처분∙인출액∙부담채무 – 용도입증액) – Min(재산처분∙인출액∙부담채무 x 20%, 2억원)

			=== [[상속재산 평가]] ===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 시가 ===		====시가====

	*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이 있거나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
	* 공매, 경매, 수용에 따른 공매, 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		*두군데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감정가액
			*공매, 경매, 수용에 따른 공매, 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

	=== ~~공시지가~~ ===		====보충적 시가평가====
			시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유사 거래 사례가 공시지가에 크게 못미칠 경우 공시지가로 상속가액을 정한 판례 존재<ref>https://www.yna.co.kr/view/AKR20170802148500004</ref>

	* ~~시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유사 거래 사례가 공시지가에 크게 못미칠 경우 공시지가로 상속가액을 정한 판례 존재<ref>https~~:~~//www.yna.co.kr/view/AKR20170802148500004</ref>~~		*토지: 개별공시지가
			*주택(토지+건물): 공시가격
			*주택 외의 건물: 국세청장 고시가격

	=== ~~감정평가액~~ ===		==== 저당권·임대차 평가 ====

	* ~~시가가 충분하지 않고 공시지가가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측정된 경우~~ 등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감정가액 산정 가능~~		*임대차 중인 재산: 임대료등 환산가액
	* ~~감정평가 수수료는 과세표준 산정 시 비용으로 차감 가능~~		**임대보증금 +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12%)
			**환산가액과 보충적 시가평가 금액중 큰 금액을 사용
			*저당권 설정된 재산
			**담보채권액 등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액
			**시가나 보충적 시가평가 금액, 저당권 설정 재산 중 가장 큰 금액을 사용

	==[[증여세]]와의 차이==		==[[증여세]]와의 차이==
36번째 줄:		60번째 줄:
	==참고 문헌==		==참고 문헌==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c3NA==MTAzMT~~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h1730&logNo=221155929979 상속세 증여세 상가등 부동산 평가 - 임대료등 환산가액]
	*~~https~~://www.~~yna~~.co.~~kr/view~~/~~AKR20170802148500004~~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08/20160819301742.html 상속·증여재산 어떻게 평가하나]
			<references />

2020년 9월 28일 (월) 15:45에 김병욱님의 편집

2020-09-28T15:45: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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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줄:		1번째 줄:
	;Inheritance tax, Succession tax, Estate tax, 相續稅		;Inheritance tax, Succession tax, Estate tax, 相續稅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국세이며, 보통세, 직접세이다.

	== 목적 ==		*국세이며, 보통세, 직접세이다.

			==목적==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증여세]]와의 차이 ==		== 상속가액 ==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 시가 ===

			*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이 있거나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 공매, 경매, 수용에 따른 공매, 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

			=== 공시지가 ===

			* 시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유사 거래 사례가 공시지가에 크게 못미칠 경우 공시지가로 상속가액을 정한 판례 존재<ref>https://www.yna.co.kr/view/AKR20170802148500004</ref>

			=== 감정평가액 ===

			* 시가가 충분하지 않고 공시지가가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측정된 경우 등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감정가액 산정 가능
			* 감정평가 수수료는 과세표준 산정 시 비용으로 차감 가능

			==[[증여세]]와의 차이==
	증여세와의 차이는 사망에 의한 이전이냐,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전이냐의 차이이다.		증여세와의 차이는 사망에 의한 이전이냐,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전이냐의 차이이다.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증여세]]
			*[[증여세]]

			==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c3NA==MTAzMT
	*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c3NA==MTAzMT		*https://www.yna.co.kr/view/AKR20170802148500004
	* https://www.yna.co.kr/view/AKR201708021485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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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증여세]]		* [[증여세]]

			== 참고 문헌 ==
			*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c3NA==MTAzMT
			* https://www.yna.co.kr/view/AKR20170802148500004

Calc: 새 문서: ;Inheritance tax, Succession tax, Estate tax, 相續稅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국세이며, 보통세, 직접세이...

2020-05-19T15:56:33Z

새 문서: ;Inheritance tax, Succession tax, Estate tax, 相續稅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국세이며, 보통세, 직접세이...

새 문서

;Inheritance tax, Succession tax, Estate tax, 相續稅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국세이며, 보통세, 직접세이다.

== 목적 ==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증여세]]와의 차이 ==
증여세와의 차이는 사망에 의한 이전이냐,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전이냐의 차이이다.

== 같이 보기 ==
*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