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83%81%EA%B0%80%EA%B1%B4%EB%AC%BC_%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_%EC%A0%9C12%EC%A1%B0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 편집 역사2026-04-29T15:17:36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83%81%EA%B0%80%EA%B1%B4%EB%AC%BC_%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_%EC%A0%9C12%EC%A1%B0&diff=1863&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7T08:00:33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br />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5. 17., 2013. 8. 13.><br />
** 1.「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br />
**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br />
* [전문개정 2009. 1. 30.]<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상가임대차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