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 편집 역사

2022년 3월 28일 (월) 12:28에 김병욱님의 편집

2022-03-28T12:28:2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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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째 줄:		17번째 줄:
	\|}		\|}

	* '''취득세'''		*'''취득세'''
	** 20.8.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주택 취득세율 적용		**20.8.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주택 취득세율 적용
	** 2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주택 취득세율 적용		**2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주택 취득세율 적용
	* '''양도세'''		*'''양도세'''
	**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분양권 양도소득세==		==분양권 양도소득세==
28번째 줄:		28번째 줄:
	*2021년 이후 주택 양도부터 중과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		*2021년 이후 주택 양도부터 중과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

	=== 분양권 양도세 중과 ===		===분양권 양도세 중과===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		!
62번째 줄:		62번째 줄:
	\|}		\|}

	=== 분양권 [[일시적 2주택]] ===		===분양권 [[일시적 2주택]]===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2020.12.31. 이전까지는 분양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개념은 없었지만, 2021년부턴 분양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신설되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		'''2021년 전후의 일시적 2주택 적용 비교'''

			*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2020.12.31. 이전까지는 분양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개념은 없었지만, 2021년부턴 분양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신설되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 및 제3항)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전제		!전제
76번째 줄:		79번째 줄:
	\|주택이 된 시점부터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분양권에 관해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다.		\|주택이 된 시점부터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분양권에 관해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다.

	* 입주잔금일<ref>입주잔금일 이후부턴 주택이므로, 그 날짜에 주택을 취급한 것으로 본다.</ref>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입주잔금일<ref>입주잔금일 이후부턴 주택이므로, 그 날짜에 주택을 취급한 것으로 본다.</ref>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 단,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단,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1년 내 양도 + 1년 내 전입		**1년 내 양도 + 1년 내 전입
			\|
			*'''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분양권 취득일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② (실입주 목적 비과세)'''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아래 모두 충족<ref>공사가 지연되어 늦어지는 경우 등을 위한 예외 규정</ref>
			**완성 후 2년 내 이사 + 1년 이상 거주
			**완성 전·후 2년 내 종전주택 처분
			\|}
			'''①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② 실입주 목적의 분양권 비과세 비교'''
			{\| class="wikitable"
			!구분
			!'''①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② 실입주 목적의 분양권 비과세'''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 제3항
			\|-
			\|'''조건'''
	\|		\|
	* ~~'''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분양권 ~~취득일~~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 ~~'''② (실입주 목적~~ 비과세)'''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아래 모두 충족<ref>공사가 지연되어 늦어지는 경우 등을 위한 예외 규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ref>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분양권 취득
	** 완성 후 2년 내 이사 + 1년 이상 거주		*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처분
	** 완성 전·후 2년 내 종전주택 처분		\|
			*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 완성 후 2년 내 이사 + 1년 이상 거주
			*완성 전·후 2년 내 종전주택 처분
			\|-
			\|'''특이사항'''
			\|조정대상지역 구분 없음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분양권 취득 조건 없음
	\|}		\|}

91번째 줄:		118번째 줄:
	*다만, 202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		*다만, 202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
	**20.8.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주택 취득세율 적용<ref>본 예시는 분양권 외에 다른 주택은 없었던 경우에 한한다.</ref>		**20.8.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주택 취득세율 적용<ref>본 예시는 분양권 외에 다른 주택은 없었던 경우에 한한다.</ref>
	** 2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주택 취득세율 적용		**2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주택 취득세율 적용
	*분양권을 통해 실체가 있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납부 의무 발생(등기 시)		*분양권을 통해 실체가 있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납부 의무 발생(등기 시)

2022년 3월 28일 (월) 12:22에 김병욱님의 편집

2022-03-28T12:22:49Z

@@ 1번째 줄: / 1번째 줄: @@
 업새롭게 분양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세금 관련==
+==주택 수 포함 여부==
-===양도소득세===
+* '''취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지 않음
 *2021년 이후 주택 양도부터 중과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
-====2021년 6월 이후 세율====
+=== 분양권 양도세 중과 ===
-지역 불문, 기간 불문 중과세 적용
+{| class="wikitable"
+!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시 60%
+|
 *조정대상지역 50%
 *그 외 기본세율
-==== 그 전 세율 ====
+=== 분양권 [[일시적 2주택]] ===
-* 1년 이내 보유 시 50%
+* 입주잔금일<ref>입주잔금일 이후부턴 주택이므로, 그 날짜에 주택을 취급한 것으로 본다.</ref>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 2년 이내 보유 시 40%
+* 단,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그 외 기본세율
+** 1년 내 양도 + 1년 내 전입
-===취득세율===
+==분양권 취득세==
-*분양권 취득 시엔 취득세 없음
+*'''분양권 취득 시엔 취득세 없음'''
 *분양권을 통해 실체가 있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납부 의무 발생(등기 시)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분양권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부과하지 않음
+*'''부과하지 않음'''
 ==[[조합원입주권]]과의 비교==

2021년 1월 1일 (금) 16:22에 180.71.12.244님의 편집

2021-01-01T16:22:10Z

← 이전 판		2021년 1월 2일 (토) 01:22 판
10번째 줄:		10번째 줄:

	====2021년 6월 이후 세율====		====2021년 6월 이후 세율====
			지역 불문, 기간 불문 중과세 적용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시 60%		*1년 이상 보유 시 60%

	====~~2021년 6월 이전~~ 세율====		====2018년 1월 이후 세율====
			조정대상지역에선 기간 불문하고 50% 고정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50%		*조정대상지역 50%
	*그 외 기본세율		*그 외 기본세율

			==== 그 전 세율 ====

			* 1년 이내 보유 시 50%
			* 2년 이내 보유 시 40%
			* 그 외 기본세율

	===취득세율===		===취득세율===
31번째 줄:		39번째 줄:
	{{틀:입주권과 분양권}}		{{틀:입주권과 분양권}}

	== 각주 ==		==각주==
	<references />		<references />

김병욱: /* 조합원입주권과의 비교 */

2020-12-20T08:49:44Z

조합원입주권과의 비교

@@ 29번째 줄: / 29번째 줄: @@
 ==[[조합원입주권]]과의 비교==
-조합권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선 유사하다.
+{{틀:입주권과 분양권}}
 == 각주 ==
 <references />

김병욱: /* 양도소득세 */

2020-12-20T08:48:20Z

양도소득세

← 이전 판		2020년 12월 20일 (일) 17:48 판
4번째 줄:		4번째 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공통====~~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지 않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지 않음
			*세율은 2021년 6월을 기점으로 변경됨
			*2021년 이후 주택 양도부터 중과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

	~~====2021년 1월 이후====~~		====2021년 6월 이후 세율====

	*중과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21년 이후 양도분 부터)

	====2021년 6월 이후====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시 60%		*1년 이상 보유 시 60%

	====2021년 6월 이전====		====2021년 6월 이전 세율====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50%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50%
35번째 줄:		31번째 줄:
	조합권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선 유사하다.		조합권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선 유사하다.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
	! colspan="2" \|구분		! colspan="2" \|구분
	![[조합원입주권]]		![[조합원입주권]]
94번째 줄:		89번째 줄:
	*없음		*없음
	\|}		\|}
	~~<br />~~
			== 각주 ==
	<references />		<references />

2020년 12월 20일 (일) 08:44에 김병욱님의 편집

2020-12-20T08:44:02Z

← 이전 판		2020년 12월 20일 (일) 17:44 판
32번째 줄:		32번째 줄:
	*부과하지 않음		*부과하지 않음

	==[[~~조합권입주권~~]]과의 비교==		==[[조합원입주권]]과의 비교==
	조합권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선 유사하다.		조합권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선 유사하다.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김병욱: /* 조합권입주권과의 비교 */

2020-12-20T08:41:54Z

조합권입주권과의 비교

← 이전 판		2020년 12월 20일 (일) 17:41 판
5번째 줄:		5번째 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공통 ====		====공통====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지 않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지 않음

	==== 2021년 1월 이후 ====		====2021년 1월 이후====

	* 중과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21년 이후 양도분 부터)		*중과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21년 이후 양도분 부터)

	==== 2021년 6월 이후 ====		====2021년 6월 이후====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시 60%		*1년 이상 보유 시 60%

	==== 2021년 6월 이전 ====		====2021년 6월 이전====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50%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50%
32번째 줄:		32번째 줄:
	*부과하지 않음		*부과하지 않음

	==~~조합권입주권과의~~ 비교==		==[[조합권입주권]]과의 비교==
	조합권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선 유사하다.		조합권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선 유사하다.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		\|+
	! colspan="2" \|구분		! colspan="2" \|구분
	!조합원입주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분양권]]
	\|-		\|-
	\| colspan="2" \|양도소득세율		\| colspan="2" \|양도소득세율
82번째 줄:		82번째 줄:
	\| colspan="2" \|조정대상지역 중과		\| colspan="2" \|조정대상지역 중과
	\|		\|
	* 없음		*없음


	\|		\|
	* 없음<ref>기존엔 조정대상지역 단기 보유에 대한 중과세율이 있었으나 722 세법 개정안에 따라 단기 보유에 대한 세율이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중과세율보다 강해지면서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한 중과는 사라졌다.</ref>		*없음<ref>기존엔 조정대상지역 단기 보유에 대한 중과세율이 있었으나 722 세법 개정안에 따라 단기 보유에 대한 세율이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중과세율보다 강해지면서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한 중과는 사라졌다.</ref>


	\|-		\|-
97번째 줄:		95번째 줄:
	\|}		\|}
	<br />		<br />
			<references />

김병욱: /* 취득세율 */

2020-12-20T08:27:19Z

취득세율

← 이전 판		2020년 12월 20일 (일) 17:27 판
1번째 줄:		1번째 줄:
	~~새롭게~~ 분양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업새롭게 분양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세금 관련==		==세금 관련==
5번째 줄:		5번째 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1년 미만 보유 시 50%		==== 공통 ====
	*2년 미만 보유 시 40%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지 않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지 않음
	*조정대상지역 중과 적용(50% 중과)		==== 2021년 1월 이후 ====
	*중과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21년 이후 양도분 부터)
			* 중과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21년 이후 양도분 부터)

			==== 2021년 6월 이후 ====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시 60%

			==== 2021년 6월 이전 ====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50%
			*그 외 기본세율

	===취득세율===		===취득세율===

	*취득세 없음		*분양권 취득 시엔 취득세 없음
			*분양권을 통해 실체가 있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납부 의무 발생(등기 시)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36번째 줄:		48번째 줄:
	*1년 미만 50%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미만 40%
	*그 외 기본세율
	\|-		\|-
	\| colspan="2" \|취득세율		\| colspan="2" \|취득세율
71번째 줄:		82번째 줄:
	\| colspan="2" \|조정대상지역 중과		\| colspan="2" \|조정대상지역 중과
	\|		\|
	*~~중과 적용하지 않음~~		* 없음


	\|		\|
	*~~1년 미만 70%~~		* 없음<ref>기존엔 조정대상지역 단기 보유에 대한 중과세율이 있었으나 722 세법 개정안에 따라 단기 보유에 대한 세율이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중과세율보다 강해지면서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한 중과는 사라졌다.</ref>
	*1년 이상 60%

	\|-		\|-
	\| colspan="2" \|재산세		\| colspan="2" \|재산세

2020년 12월 14일 (월) 15:21에 김병욱님의 편집

2020-12-14T15:21:43Z

← 이전 판		2020년 12월 15일 (화) 00:21 판
1번째 줄:		1번째 줄:
	새롭게 분양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새롭게 분양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세금 관련 ==		==세금 관련==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 1년 미만 보유 시 50%		*1년 미만 보유 시 50%
	* 2년 미만 보유 시 40%		*2년 미만 보유 시 40%
	*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지 않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지 않음
	* 조정대상지역 중과 적용(50% 중과)		*조정대상지역 중과 적용(50% 중과)
	* 중과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21년 이후 양도분 부터)		*중과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21년 이후 양도분 부터)

	=== 취득세율 ===		===취득세율===

	* 취득세 없음		*취득세 없음

	===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 부과하지 않음		*부과하지 않음

	== 조합권입주권과의 비교 ==		==조합권입주권과의 비교==
	조합권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선 유사하다.		조합권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선 유사하다.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30번째 줄:		30번째 줄:
	\| colspan="2" \|양도소득세율		\| colspan="2" \|양도소득세율
	\|		\|
	* 1년 미만 40%		*1년 미만 70%
	* 그 외 기본세율		*2년 미만 60%
			*그 외 기본세율
	\|		\|
	* 1년 미만 50%		*1년 미만 50%
	* 2년 미만 40%		*2년 미만 40%
	* 그 외 기본세율		*그 외 기본세율
	\|-		\|-
	\| colspan="2" \|취득세율		\| colspan="2" \|취득세율
	\|		\|
	* 멸실 전 1~3%		*멸실 전 1~3%
	* 멸실 후 4%		*멸실 후 4%
	\|		\|
	* 없음		*없음
	\|-		\|-
	\| colspan="2" \|권리전환 시기		\| colspan="2" \|권리전환 시기
	\|		\|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
	* 분양 계약 체결일		*분양 계약 체결일
	\|-		\|-
	\| colspan="2" \|장기보유특별공제		\| colspan="2" \|장기보유특별공제
	\|		\|
	* 원 조합원은 적용		*원 조합원은 적용
	* 구 주택 취득일 ~ 인가일		*구 주택 취득일 ~ 인가일
	\|		\|
	* 없음		*없음
	\|-		\|-
	\| rowspan="2" \|주택 수 산정		\| rowspan="2" \|주택 수 산정
	\|비과세 판단 시		\|비과세 판단 시
	\| rowspan="2" \|		\| rowspan="2" \|
	* 주택 수 포함		*주택 수 포함
	\|		\|
	* 포함 안 됨		*포함 안 됨
	\|-		\|-
	\|중과세 판단 시		\|중과세 판단 시
	\|		\|
	* 21년 양도부터 포함		*21년 양도부터 포함
	\|-		\|-
	\| colspan="2" \|조정대상지역 중과		\| colspan="2" \|조정대상지역 중과
	\|		\|
	* 중과 적용하지 않음		*중과 적용하지 않음
	\|		\|
	* 50% 중과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		\|-
	\| colspan="2" \|재산세		\| colspan="2" \|재산세
	\|		\|
	* 토지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		\|
	* 없음		*없음
	\|}		\|}
	<br />		<br />

김병욱: 새 문서: 새롭게 분양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세금 관련 == === 양도소득세 === * 1년 미만 보유 시 50% * 2년 미만 보유 시 40% * 2년 이상 보...

2020-12-14T04:39:20Z

새 문서: 새롭게 분양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세금 관련 == === 양도소득세 === * 1년 미만 보유 시 50% * 2년 미만 보유 시 40% * 2년 이상 보...

새 문서

새롭게 분양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세금 관련 ==

=== 양도소득세 ===

* 1년 미만 보유 시 50%
* 2년 미만 보유 시 40%
*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지 않음
* 조정대상지역 중과 적용(50% 중과)
* 중과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21년 이후 양도분 부터)

=== 취득세율 ===

* 취득세 없음

===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

* 부과하지 않음

== 조합권입주권과의 비교 ==
조합권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선 유사하다.
{| class="wikitable"
|+
! colspan="2" |구분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
| colspan="2" |양도소득세율
|
* 1년 미만 40%
* 그 외 기본세율
|
* 1년 미만 50%
* 2년 미만 40%
* 그 외 기본세율
|-
| colspan="2" |취득세율
|
* 멸실 전 1~3%
* 멸실 후 4%
|
* 없음
|-
| colspan="2" |권리전환 시기
|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 분양 계약 체결일
|-
| colspan="2" |장기보유특별공제
|
* 원 조합원은 적용
* 구 주택 취득일 ~ 인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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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 rowspan="2" |주택 수 산정
|비과세 판단 시
| rowspan="2" |
* 주택 수 포함
|
* 포함 안 됨
|-
|중과세 판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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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양도부터 포함
|-
| colspan="2" |조정대상지역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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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과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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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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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재산세
|
* 토지분 재산세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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