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B6%80%EB%8F%99%EC%82%B0_%EC%8B%A4%EA%B6%8C%EB%A6%AC%EC%9E%90%EB%AA%85%EC%9D%98_%EB%93%B1%EA%B8%B0%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12%EC%A1%B0%EC%9D%982 2026-04-29T17:13:29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_%EC%8B%A4%EA%B6%8C%EB%A6%AC%EC%9E%90%EB%AA%85%EC%9D%98_%EB%93%B1%EA%B8%B0%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12%EC%A1%B0%EC%9D%982&diff=2525&oldid=prev 2022-03-27T08:38:56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12조의2(양벌규정)<br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0조]]제5항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2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 * [본조신설 2016. 1. 6.]<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부동산실명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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