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_%EC%A0%9C99%EC%A1%B0 2026-04-29T15:40:15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_%EC%A0%9C99%EC%A1%B0&diff=2754&oldid=prev 2022-03-27T12:52:53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99조(수용으로 인한 등기)<br /> * 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br /> * ② 등기권리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br />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br /> * ④ 등기관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裁決)로써 존속(存續)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 * 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부동산등기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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