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_%EC%A0%9C85%EC%A1%B0 2026-04-30T02:23:15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_%EC%A0%9C85%EC%A1%B0&diff=2737&oldid=prev 2022-03-27T12:52:48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85조(촉탁에 의한 신탁변경등기)<br /> *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br /> ** 1. 수탁자 해임의 재판<br /> ** 2. 신탁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br /> ** 3. 신탁 변경의 재판<br /> *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 3. 18.&gt;<br /> ** 1. 수탁자를 직권으로 해임한 경우<br /> ** 2. 신탁관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br /> ** 3. 신탁내용의 변경을 명한 경우<br /> * ③ 등기관이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수탁자 해임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등기기록에 수탁자 해임의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br /> * [전문개정 2013. 5. 28.]<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부동산등기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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