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_%EC%A0%9C83%EC%A1%B0 2026-04-30T16:13:23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_%EC%A0%9C83%EC%A1%B0&diff=2733&oldid=prev 2022-03-27T12:52:46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83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의한 등기)<br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lt;개정 2014. 3. 18.&gt;<br /> ** 1. [[신탁법 제12조|「신탁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br /> ** 2. [[신탁법 제16조|「신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br /> ** 3. [[신탁법 제16조|「신탁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br /> ** 4. [[공익신탁법 제27조|「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공익신탁의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br /> * [전문개정 2013. 5. 28.]<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부동산등기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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