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_%EC%A0%9C66%EC%A1%B0 2026-04-29T16:42:09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_%EC%A0%9C66%EC%A1%B0&diff=2713&oldid=prev 2022-03-27T12:52:40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66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br /> * ①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br /> * 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실을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br />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제2항 단서의 기록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부동산등기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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