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_%EC%A0%9C60%EC%A1%B0 2026-04-29T15:40:17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_%EC%A0%9C60%EC%A1%B0&diff=2707&oldid=prev 2022-03-27T12:52:38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br /> * ①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br /> * ②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br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부동산등기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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