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_%EC%A0%9C49%EC%A1%B0 2026-04-29T17:12:37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_%EC%A0%9C49%EC%A1%B0&diff=2694&oldid=prev 2022-03-27T12:52:34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br /> * ①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lt;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5. 7. 24.&gt;<br />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br /> **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br /> **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부여한다.<br /> ** 4.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br />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부동산등기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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