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_%EC%A0%9C38%EC%A1%B0 2026-04-29T15:40:10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_%EC%A0%9C38%EC%A1%B0&diff=2682&oldid=prev 2022-03-27T12:52:30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38조(합필의 특례)<br /> *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合筆登記)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들은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lt;개정 2014. 6. 3.&gt;<br /> *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37조]]제1항에서 정한 합필등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권리의 목적물을 합필 후의 토지에 관한 지분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요역지(要役地: 편익필요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 후의 토지 전체를 위한 [[지역권]]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 6. 3.&gt;<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부동산등기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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