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_%EC%A0%9C111%EC%A1%B0부동산등기법 제111조 - 편집 역사2026-04-30T13:45:35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_%EC%A0%9C111%EC%A1%B0&diff=2651&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7T12:52:20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111조(벌칙)<br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
** 1. [[부동산등기법 제110조|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사람<br />
** 2. [[부동산등기법 제110조|제1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를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 사람<br />
** 3.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제2호의 목적으로 보관한 사람<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부동산등기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