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조건 - 편집 역사

2022년 3월 25일 (금) 04:38에 공중33님의 편집

2022-03-25T04:38:2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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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성취와 불성취의 주장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제1항)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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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제2항)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제2항)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및 처분 등==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및 처분 등=====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48조]])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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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민법 제149조]])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민법 제149조]])

	==조건 성취의 효과==		=====조건 성취의 효과=====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47조]]제1항)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47조]]제1항)

2022년 3월 25일 (금) 04:36에 공중33님의 편집

2022-03-25T04:36:4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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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이란 장래에 어떤 사실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법률행위에 부가되는 약관을 말한다.		조건이란 장래에 어떤 사실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법률행위에 부가되는 약관을 말한다.

	== 조건의 종류 ==		==조건의 종류==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 colspan="2" \|'''구분'''		! colspan="2"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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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조건		\|정지조건
	\|		\|
	*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겨 불확실한 상태를 ‘정지’시키는 조건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겨 불확실한 상태를 ‘정지’시키는 조건
	* 예: 취직을 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		*예) 취직을 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
	\|-		\|-
	\|해제조건		\|해제조건
	\|		\|
	*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사라져 역시 불확실한 상태를 ‘해제’시키는 조건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사라져 역시 불확실한 상태를 ‘해제’시키는 조건
	* 예: 며느리에게 차를 사주면서 이혼하면 차를 되돌려줄 것을 약정하는 경우		*예) 며느리에게 차를 사주면서 이혼하면 차를 되돌려줄 것을 약정하는 경우
	\|-		\|-
	! rowspan="2" \|수의조건과		! rowspan="2" \|수의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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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조건		\|수의조건
	\|		\|
	*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맡겨져 있는 조건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맡겨져 있는 조건
	* 예: '채무자가 원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		*예) '채무자가 원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
	\|-		\|-
	\|비수의조건		\|비수의조건
	\|		\|
	*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
	* 예) '내년에 홍수가 난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		*예) '내년에 홍수가 난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
	\|-		\|-
	! rowspan="3" \|가장조건		! rowspan="3" \|가장조건
	\|불법조건		\|불법조건
	\|		\|
	*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으로서,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51조]]제1항)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으로서,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민법 제151조]]제1항)
	\|-		\|-
	\|기성조건		\|기성조건
	\|		\|
	*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조건으로서,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51조]]제2항)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조건으로서,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민법 제151조]]제2항)
	\|-		\|-
	\|불능조건		\|불능조건
	\|		\|
	*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으로서,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51조]]제3항)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으로서,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민법 제151조]]제3항)
	\|}		\|}

	==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구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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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행위		!신분행위
	\|		\|
	* 혼인, 입양, 인지, 상속의 승인·포기와 같은 친족법·상속법상의 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혼인, 입양, 인지, 상속의 승인·포기와 같은 친족법·상속법상의 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		\|-
	!단독행위		!단독행위
	\|		\|
	* 단독행위인 상계와 같은 형성권의 행사([[민법 제493조]]제1항)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독행위인 상계와 같은 형성권의 행사([[민법 제493조]]제1항)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유증이나 채무의 면제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유증이나 채무의 면제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어음·수표행위		!어음·수표행위
	\|		\|
	* 유통의 안전을 위해 어음·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ref>어음법 제12조, 제26조, 수표법 제15조 및 제54조</ref>		*유통의 안전을 위해 어음·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ref>어음법 제12조, 제26조, 수표법 제15조 및 제54조</ref>
	\|}		\|}

	==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제1항)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제1항)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제2항)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제2항)

	==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및 처분 등 ==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및 처분 등==

	*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48조]])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48조]])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민법 제149조]])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민법 제149조]])

	== 조건 성취의 효과 ==		==조건 성취의 효과==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47조]]제1항)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47조]]제1항)
	*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147조]]제2항)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147조]]제2항)
	** 다만,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민법 제147조]]제3항)		**다만,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민법 제147조]]제3항)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법률행위]]		*[[법률행위]]
91번째 줄:		94번째 줄:
	*[[법률행위의 기한]]		*[[법률행위의 기한]]

	== 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각주 ==		==각주==
			<references />

2022년 3월 25일 (금) 04:34에 공중33님의 편집

2022-03-25T04:34:2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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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제조건		\|해제조건
	\|▪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사라져 역시 불확실한 상태를 ‘해제’시키는 조건		\|
			*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사라져 역시 불확실한 상태를 ‘해제’시키는 조건
	▪ 예: 며느리에게 차를 사주면서 이혼하면 차를 되돌려줄 것을 약정하는 경우		* 예: 며느리에게 차를 사주면서 이혼하면 차를 되돌려줄 것을 약정하는 경우
	\|-		\|-
	! rowspan="2" \|수의조건과		! rowspan="2" \|수의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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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의조건		비수의조건
	\|수의조건		\|수의조건
	\|▪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맡겨져 있는 조건		\|
			*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맡겨져 있는 조건
	▪ 예: ~~‘채무자가~~ 원한다면 ~~’이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		* 예: '채무자가 원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
	\|-		\|-
	\|비수의조건		\|비수의조건
	\|▪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		\|
			*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
	▪ 예~~: ‘내년에~~ 홍수가 ~~난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		* 예) '내년에 홍수가 난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
	\|-		\|-
	! rowspan="3" \|가장조건		! rowspan="3" \|가장조건
	\|불법조건		\|불법조건
	\|▪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으로서,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51조제1항~~)		\|
			*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으로서,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51조]]제1항)
	\|-		\|-
	\|기성조건		\|기성조건
	\|▪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조건으로서,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51조제2항~~)		\|
			*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조건으로서,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5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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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능조건		\|불능조건
	\|▪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으로서,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51조제3항~~)		\|
			*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으로서,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51조]]제3항)
	\|}		\|}

52번째 줄:		55번째 줄:
	!단독행위		!단독행위
	\|		\|
	* 단독행위인 상계와 같은 형성권의 행사(민법 ~~제493조제1항~~)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단독행위인 상계와 같은 형성권의 행사([[민법 제493조]]제1항)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유증이나 채무의 면제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다만, 유증이나 채무의 면제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62번째 줄:		65번째 줄:
	==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제1항~~)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제1항)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제2항~~)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제2항)

	==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및 처분 등 ==		==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및 처분 등 ==

	*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48조)		*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48조]])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민법 제149조)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민법 제149조]])

	== 조건 성취의 효과 ==		== 조건 성취의 효과 ==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47조제1항~~)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47조]]제1항)
	*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147조제2항~~)		*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147조]]제2항)
	** 다만,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민법 ~~제147조제3항~~)		** 다만,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민법 제147조]]제3항)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91번째 줄:		94번째 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각주 ==

공중33: 새 문서: 조건이란 장래에 어떤 사실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법률행위에 부가되는 약관을 말한다. == 조건...

2022-03-25T04:33:01Z

새 문서: 조건이란 장래에 어떤 사실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법률행위에 부가되는 약관을 말한다. == 조건...

새 문서

조건이란 장래에 어떤 사실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법률행위에 부가되는 약관을 말한다.

== 조건의 종류 ==
{| class="wikitable"
! colspan="2" |'''구분'''
!'''내용'''
|-
! rowspan="2"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정지조건
|
*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겨 불확실한 상태를 ‘정지’시키는 조건
* 예: 취직을 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
|-
|해제조건
|▪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사라져 역시 불확실한 상태를 ‘해제’시키는 조건

▪ 예: 며느리에게 차를 사주면서 이혼하면 차를 되돌려줄 것을 약정하는 경우
|-
! rowspan="2"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수의조건
|▪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맡겨져 있는 조건

▪ 예: ‘채무자가 원한다면 ’이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
|-
|비수의조건
|▪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

▪ 예: ‘내년에 홍수가 난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
|-
! rowspan="3" |가장조건
|불법조건
|▪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으로서,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51조제1항)
|-
|기성조건
|▪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조건으로서,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51조제2항)
|-
|불능조건
|▪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으로서,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51조제3항)
|}

==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신분행위
|
* 혼인, 입양, 인지, 상속의 승인·포기와 같은 친족법·상속법상의 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
!단독행위
|
* 단독행위인 상계와 같은 형성권의 행사(민법 제493조제1항)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유증이나 채무의 면제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어음·수표행위
|
* 유통의 안전을 위해 어음·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ref>어음법 제12조, 제26조, 수표법 제15조 및 제54조</ref>
|}

==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제1항)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제2항)

==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및 처분 등 ==

*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48조)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민법 제149조)

== 조건 성취의 효과 ==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47조제1항)
*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147조제2항)
** 다만,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민법 제147조제3항)

== 같이 보기 ==

*[[법률행위]]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대리]]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의 취소]]
*[[법률행위의 조건]]
*[[법률행위의 기한]]

== 참고 문헌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