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 편집 역사

공중33: /* 목적의 유효성 */

2022-03-06T09:27:52Z

목적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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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행위'''		'''채권행위'''

	* 채권,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채권,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장래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장래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 처분권한이 필요 없다.<ref>예를 들어 상대방이 소유한 권리를 대상으로도 계약할 수 있다. A가 C에게 B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겠다고 계약을 하더라도 일단 계약은 유효하다. A는 계약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B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어떻게든 취득하여 판매해야 한다.</ref>		*처분권한이 필요 없다.<ref>예를 들어 상대방이 소유한 권리를 대상으로도 계약할 수 있다. A가 C에게 B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겠다고 계약을 하더라도 일단 계약은 유효하다. A는 계약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B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어떻게든 취득하여 판매해야 한다.</ref>
	* 예) 매매계약, 채무인수 등		*예) 매매계약, 채무인수 등

	'''처분행위'''		'''처분행위'''

	*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 처분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가 된다.<ref>[[무권대리에 대한 추인\|무권대리의 경우라도 권리자가 추인]]하면 유효한 처분행위로 소급될 수 있다.</ref>		*처분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가 된다.<ref>[[무권대리에 대한 추인\|무권대리의 경우라도 권리자가 추인]]하면 유효한 처분행위로 소급될 수 있다.</ref>
	* '''물건 행위'''		*'''물건 행위'''
	** 물권을 직접 변동시키는 법률행위		**물권을 직접 변동시키는 법률행위
	** 예)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		**예)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
	* '''준물권 행위'''		*'''준물권 행위'''
	** 물권 이외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변동시키는 법률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변동시키는 법률행위
	** 예)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		**예)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

	==요건==		==요건==

	* 법률행위가 존재(성립요건)해야 하며, 법률행위가 유효(효력요건)해야 한다.		*법률행위가 존재(성립요건)해야 하며, 법률행위가 유효(효력요건)해야 한다.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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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요건'''		\|'''일반적 요건'''
	\|		\|
	* 당사자		*당사자
	* 목적		*목적
	* 의사표시		*의사표시
	\|		\|
	* 당사자의		*당사자의
	**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 목적의		*목적의
	** 확장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장성		**확장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장성
	* 의사표시의		*의사표시의
	** 하자 없음		**하자 없음
	\|-		\|-
	\|'''특정한 요건<ref>단순히 당사자의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특정한 행위 또는 조건이 요구되는 경우</ref>'''		\|'''특정한 요건<ref>단순히 당사자의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특정한 행위 또는 조건이 요구되는 경우</ref>'''
	\|		\|
	* 요물계약 행위, 인도		*요물계약 행위, 인도
	* 혼인·입양 신고		*혼인·입양 신고
	* 유언의 방식		*유언의 방식
	* 어음·수표행위		*어음·수표행위
	\|		\|
	* 대리행위에서의 대리권의 존재		*대리행위에서의 대리권의 존재
	* 조건부 행위에서 조건 성취		*조건부 행위에서 조건 성취
	* 기한부 행위에서 기한 도래		*기한부 행위에서 기한 도래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거래 허가<ref>단, 이와 유사한 경우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농지매매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이 없다는 것은 매매 계약의 효력요건은 아니라고 판단한 여러 판례가 있다. 즉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는 농지를, 농지취득자격 없이 매매한 경우 소유권등기를 할 수 없을 뿐이지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ref>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거래 허가<ref>단, 이와 유사한 경우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농지매매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이 없다는 것은 매매 계약의 효력요건은 아니라고 판단한 여러 판례가 있다. 즉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는 농지를, 농지취득자격 없이 매매한 경우 소유권등기를 할 수 없을 뿐이지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ref>
	\|-		\|-
	\|'''흠결인 경우'''		\|'''흠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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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유효성===		===목적의 유효성===

	* 목적의 확장성		*목적의 확장성
	* 목적의 실현가능성		*목적의 실현가능성
	* 목적의 적법성		*목적의 적법성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반사회질서적이지 않을 것)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반사회질서적이지 않을 것)]]

	=== 법률행위의 해석 ===		===법률행위의 해석===

	* 해석 방법		*해석 방법
	**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
	**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
	** 보충적 해석		**보충적 해석
	* 해석 우선 순위		*해석 우선 순위
	** 당사자의 목적<ref>'''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ref> → 사실인 관습<ref>민법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ref> → 임의규정 →신의성실의 원칙		**당사자의 목적<ref>'''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ref> → 사실인 관습<ref>민법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ref> → 임의규정 →신의성실의 원칙

	== 각주 ==		==각주==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references />

2022년 3월 5일 (토) 17:04에 공중33님의 편집

2022-03-05T17:04:1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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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사표시<ref>하나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 한다. 계약 등의 법률행위는 다자 간의 다수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이다.</ref>를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 예) 계약, 계약해지권 행사, 유언 등
+*예) 계약, 계약해지권 행사, 유언 등
-== 특징 ==
+==종류==
-<br />
+'''채권행위'''
-== 종류 ==
+* 채권,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요건 ==
+'''처분행위'''
-== 목적의 유효성 ==
+*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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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5T10:22:03Z

새 문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 예) 계약, 계약해지권 행사,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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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 예) 계약, 계약해지권 행사, 유언 등

== 특징 ==
<br />

== 종류 ==

== 요건 ==

== 목적의 유효성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