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_%EC%A0%9C75%EC%A1%B0민사집행법 제75조 - 편집 역사2026-04-29T22:20:18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_%EC%A0%9C75%EC%A1%B0&diff=2293&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7T08:30:07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br />
* ①법원은 [[민사집행법 제74조|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br />
* ② [[민사집행법 제74조|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br />
*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br />
==관련 판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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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민사집행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