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_%EC%A0%9C74%EC%A1%B0 2026-04-29T21:12:52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_%EC%A0%9C74%EC%A1%B0&diff=2292&oldid=prev 2022-03-27T08:30:07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74조(재산조회)<br /> *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lt;개정 2005. 1. 27.&gt;<br /> **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62조|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제194조|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br /> **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br /> ** 3. 재산명시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68조|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br /> *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br /> *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br /> * 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사집행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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