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_%EC%A0%9C71%EC%A1%B0 2026-04-29T21:12:53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_%EC%A0%9C71%EC%A1%B0&diff=2289&oldid=prev 2022-03-27T08:30:06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br /> * ① [[민사집행법 제70조|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br /> *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br /> *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제447조|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사집행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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