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_%EC%A0%9C70%EC%A1%B0민사집행법 제70조 - 편집 역사2026-04-29T21:12:51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_%EC%A0%9C70%EC%A1%B0&diff=2288&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7T08:30:05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br />
*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br />
**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민사집행법 제61조|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br />
** 2. [[민사집행법 제68조|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br />
*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br />
*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br />
==관련 판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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