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_%EC%A0%9C68%EC%A1%B0 2026-04-30T00:30:31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_%EC%A0%9C68%EC%A1%B0&diff=2285&oldid=prev 2022-03-27T08:30:04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br /> *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br /> ** 1. 명시기일 불출석<br /> ** 2. 재산목록 제출 거부<br /> ** 3. 선서 거부<br /> * 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제52조|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br /> *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br /> * 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br /> * ⑤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br /> * ⑥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br /> * ⑦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br /> *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br /> *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사집행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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