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_%EC%A0%9C58%EC%A1%B0 2026-04-29T23:27:38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_%EC%A0%9C58%EC%A1%B0&diff=2274&oldid=prev 2022-03-27T08:29:57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br /> * ①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 **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br /> **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br /> **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br /> * ②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br /> *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br /> * ④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br /> * ⑤제4항의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사집행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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