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_%EC%A0%9C49%EC%A1%B0 2026-04-29T16:41:36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_%EC%A0%9C49%EC%A1%B0&diff=2264&oldid=prev 2022-03-27T08:29:54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br /> *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br /> **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br /> **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br /> **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br /> **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br /> **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br /> **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和解調書)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정본<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사집행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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