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_%EC%A0%9C30%EC%A1%B0 2026-04-29T18:00:26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_%EC%A0%9C30%EC%A1%B0&diff=2241&oldid=prev 2022-03-27T08:29:47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30조(집행문부여)<br /> * ①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br /> * ②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사집행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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